무분별한 정책자금 시효연장 안 한다…중기부 "재기발판 마련"

장기 연체채권 연장 지양…소각 절차로 부담 완화
외부 전문가 심사 도입해 공정성·실익 판단 강화

중소벤처기업부가 회수 불가한 특수채권의 무분별한 시효연장을 중단하기로 했다. 소멸 시효가 끝난 채권은 소각 절차를 진행, 채무자가 추심 부담에서 벗어나 재도약할 여건을 마련해주기 위해서다.

중기부는 22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네 번째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출 상환 능력이 약화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상환 부담을 완화해 재도약 기반을 마련해주기 위한 '채무조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중기부는 회수 불가한 '특수채권' 무분별한 시효연장을 중단한다. 그간 무분별한 시효연장 관행으로 장기 연체자가 양산된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던 점을 감안해 장기 연체채권 중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특수채권(상각채권)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시효연장을 지양하기로 했다. 불필요한 시효중단 절차로 인한 채권관리의 비효율성과 채무자의 과도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는 소멸시효가 도래한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재산 상황과 회복 가능성 등 실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시효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변호사, 금융권 종사자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면밀히 심사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소각 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추심 부담에서 벗어나 재도약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기부는 경영애로 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2차 추경사업으로 시행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수혜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 결과 '상환기간 연장'(99.5%), '금리감면'(97.2%), '월 상환부담 완화'(96.6%) 등 직접적인 금융지원 효과 항목에서 90% 이상의 만족도가 나타났다.

온라인 중심의 간소화된 신청 절차에 대한 만족도는 97.2%, 여러 대출계좌를 단일 계좌로 통합·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만족도는 98.9%를 기록하며 정책 이용의 편의성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계좌 통합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납부일·금액이 일정해져 연체 위험이 줄었다'(51.8%)는 응답이 많아 제도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중기부는 분석했다.

한편 중기부는 이전 릴레이 간담회의 건의사항을 신속히 개선하고 있다. 직전 간담회에서 희망리턴패키지 특화취업 심화교육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이 선호하는 수업방식을 조사 후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인 희망리턴패키지를 좀 더 많은 소상공인이 알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유튜브 등 TV방송, 포털사이트, 소상공인 커뮤니티 등 다양한 매체와 경로로 홍보를 추진한다.

노 차관은 "첫 번째 간담회에서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분할상환 특례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고 있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발표한 시효 연장 중단 결정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께 회복의 기회이자 재기할 수 있는 든든한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