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지원사업 증빙 서류 간소화 필요" 한 목소리

중기 정책 전달체계 개선 간담회
제3자 부당개입·인공지능 도입 평가 등 요구

중소기업계 관계자들이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의 절차 간소화와 시스템 개선을 요구했다. 한 장관은 관계 부처와 협력을 통해 빠른 시일 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화답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제1회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릴레이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조용준 기자

21일 중기부는 중소기업 분야별 관계자들과 만나 '중소기업 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주제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자리에는 정책 수요자와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지원사업 신청 시 행정 부담 ▲제3자 부당개입 사례 공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혁신기업 선별의 필요성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정보 불균형 등을 중심으로 논의를 펼쳤다.

참석자들은 먼저 지원사업 공고 확인부터 자격 요건 검토, 각종 증빙서류 제출까지의 절차가 복잡하고 행정 부담이 크다며 행정 정보 연계 강화와 서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일부 브로커나 지원사업 신청 대행업체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허위 자료로 사업을 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차단하기 위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AI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혁신기업 선별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현재 평가위원 중심의 평가 체계를 AI 중심으로 개선해 기업의 기술력, 성장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한정된 자원을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에 우선 지원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의 통합과 접근성 강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각 부처·기관별로 분산된 지원사업 정보를 한 곳에서 검색하고 신청까지 연계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정보 격차를 줄이고 접근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마지막으로 현행 중소기업 지원 정책 체계와 현장의 괴리 등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 등 폭넓은 의견도 이어졌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관계 부처와 공유하고 단기·중장기 과제를 구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한 장관은 "정책 고객의 시간을 1초라도 아껴주는 것이 공공 서비스 혁신"이라며 "현장에서 중소기업 지원 전달체계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A부터 Z까지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