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세종 사업 지연에 국토교통부 질타
이달 중 행정수도 특별법 국토위 상정 전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결산 심사에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은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 집무실 건립 사업의 지연을 지적했다.
황운하 의원실에 따르면 대통령 제2 집무실은 지난해 6월부터 통합설계 공모 관리용역이 진행 중이며, 같은 해 8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추진 중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상징구역 도시건축 통합설계 국제공모가 예정돼 있고, 내년부터 설계를 거쳐 2028년 착공, 3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지난 2018년 예산 최초 반영 이후 2021년 국회법 개정, 2023년 설치·운영 규칙 제정, 2024년 건립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를 밟았다. 올해 5월, 사업비 조정에 따른 KDI 재검토·타당성 재조사에 착수했고, 하반기 설계 공모 공고를 거쳐 내년 5월 당선작을 선정하는 일정이 추진 중이다.
황 의원은 지난해 세종의사당 예산 820억원이 전액 이월되고, 2022년도에는 25억원만 집행된 채 대부분 불용 된 점을 지적했다. 예산이 제때 쓰이지 못하는 것은 사업 추진 의지 부족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속도감 있는 추진을 촉구했다.
이에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사업 주체는 국회이며 지금까지는 국회와 기재부 간 협의 단계였다"라며 "앞으로는 국토부 역할이 커지는 만큼 현 단계에서 참여해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사업 추진과 2030년 완공 가능성 관련 질의에 대해서도 김 장관은 "현재 국회의장과 만남 일정을 추진 중이고, 원활한 협의를 위해 노력하겠다"라며 "설계에서 준공까지 통상 55개월이 걸리지만, 짜임새 있게 추진하면 단축 여지가 있는 만큼, 구체적인 사항은 차분히 검토해보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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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은 "행정수도 완성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과제다"라며 "세종의사당과 제2 집무실은 국민과 한 약속이자 시대적 요구인 만큼 더 지체하지 말고 구체적인 성과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청취재본부 김기완 기자 bbkim998@asiae.co.kr
대전 모석봉 기자 mosb@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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