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공무원노조 "악성 민원 종합대책, 사실상 역부족" … 전면 보완 촉구

"정부의 악성 민원 종합대책이 추진된 지 1년이 됐지만, 현장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민원 공무원들은 여전히 위험에 노출돼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가 정부의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대한 전면 보완을 촉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가 정부의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에 대한 전면 보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12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136개 기관 대상 정부 악성 민원 종합대책 집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노 소속 경남 도내 16개 시·군에서 악성 민원 관련 전담부서를 신설한 시·군은 한 곳도 없었다.

전담 인력 배치 없이 기존 민원과 감사, 법무 담당 부서가 악성 민원 대응 업무를 추가로 맡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화 민원 녹음은 대부분 시·군에 도입됐으나 전화 연결 시 자동 녹음이 아니라 수동으로 설정하게 돼 있다.

통화 연결 시 공무원 보호 조치 관련 안내 자체가 나오지 않거나, 비상호출 장치, 영상음성기록 장치가 보급되지 않은 곳도 확인됐다.

민원인이 통화 중 욕설, 성희롱, 폭언 등을 할 때 강제 종료를 할 수 없는 곳은 6개, 관련 시행령에 따라 부서장 결재로 통화 강제 종결이 가능하지만 시행하지 않은 곳은 4개 시·군이었다.

또 본청을 제외한 읍면동 10곳 중 7곳은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았다.

강수동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이 악성 민원 관련 종합대책 집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세령 기자

강수동 본부장은 " 거제, 산청, 합천, 의령 등에선 청사 부서 사무실 앞 배치도에 공무원 사진과 이름이 그대로 방치돼 있다"라며 "악성 민원인이 공무원 사진을 찍어서 각종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대부분 시·군에서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나 법적 대응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일부 시·군은 악성 민원 경각심 고취를 위한 포스터나 배너 설치 등도 하지 않는다"라고도 했다.

강 본부장은 "악성 민원이 발생하면 사안 조사, 관리, 법적 대응, 피해자 지원 등 할 일이 많다"라며 전담부서, 전담 인력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경남본부는 경남의 악성 민원 대응은 전국 대비 중상위권이지만 일부 시·군이 평균 이하라 특별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악성 민원 대응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 인력 배치 ▲전체 읍면동 내 폐쇄회로(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휴대용 영상 및 음성 기록 장비 마련 ▲전화 자동 녹음 설정 ▲민원실, 주요 인허가 부서 및 전체 읍면동 내 안전요원 배치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관련 정부 예산 지원과 경남도의 전 시·군 대상 악성 민원 대응 전수조사, 공무원 안전 보호조치 미이행 시 법적 처벌 규정 마련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의 종합대책 미이행, 미흡 시군에 대한 단체교섭 안건 상정, 기관장 면담 등으로 개선을 강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본부는 "정부 대책으로 일부 진전은 있었으나 형식적 이행에 그칠 뿐, 지금 방식으론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없다"며 "악성 민원으로부 터 공무원을 보호할 수 있게 전면 보완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