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협상때 한국 국방비 GDP 3.8%로 증액 요구"

워싱턴포스트 美 정부 내부문서 인용 보도
작년 2.6%서 증액…방위비분담금 인상도 원해
중국 억제 위한 '주한미군 유연성 지지' 성명도 요구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말 타결된 한미 무역 협상 과정에서 한국에 국내총생산(GDP)의 3.8% 수준으로 국방지출을 증액할 것을 요구하려 했던 정황이 미국 언론에 보도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9일(현지시간) 자체 입수한 미국 정부 내부 문서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외교·안보·정치 관련 타국의 양보를 얻어내는 데 활용하려 한 사례를 소개한 기사에서 이같이 전했다.

WP가 보도한 '한미합의 초기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이 작년 기준 GDP의 2.6%인 한국의 국방 지출을 3.8%로 늘리고,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을 증액하는 방안을 원했다.

또한 초안에는 "대북 억제를 계속하는 동시에 대중국 억제를 더 잘하기 위해 주한미군 태세의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을 한국이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도 한국에 요구할 사항의 하나로 포함됐다.

이 같은 내용은 미국의 각 정부 부처가 한미 무역협상을 앞두고 한국에 요구할 사항들을 제기한 것이다.

실제로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이 같은 요구를 했는지는 즉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말 무역 합의 관련 양국의 발표에 이 같은 안보 이슈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한국에 이미 요구했는지 여부를 떠나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은 어느 정도 드러난 셈이다.

그런만큼 이달 중 워싱턴DC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국방지출 증액 및 전략적 유연성 지지에 대한 미국 측 요구가 구체화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GDP의 3.8% 국방지출'의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에 요구해 약속받은 'GDP의 5%'에 비해서는 낮은 수치다.

다만 나토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목표 수치에 도달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에 대한 국방비 증액 요구가 언제까지를 목표 시한으로 삼는 것인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나토보다 요구 수준이 낮다고 속단하긴 어려워 보인다.

이와 함께 WP는 미국이 한국 이외의 다른 나라들과의 교섭에 임하면서 관세를 무기로 대(對)중국 견제, 미국 기업 관련 규제 적용 유예 등 안보와 경제에 두루 걸친 자국 이익을 관철하려 시도한 정황을 여러 건 소개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