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완화 등 기업 규제 전면 재검토"…새정부 성장전략TF 출범

비상경제점검 TF→성장전략 TF
'피지컬 AI 1등' 목표로 대전환 추진
배임죄 등 기업 관련 형벌 완화
"관세 협상 이후, 성장 정책 방점"

정부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을 계기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성장전략 TF'로 전환하고, 기업 중심의 초혁신경제 전환 전략을 본격화한다. 기업의 경영 부담을 낮추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총체적 지원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부총리 주재로 열린 '성장전략 TF 1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앞으로의 5년은 대한민국이 초혁신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기업을 한국경제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글로벌 1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1차 회의에는 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제인협회·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와 중소기업벤처산업부·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했다.

그는 "미국과의 극적인 관세협상 타결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면서도 "예전에 비해 기업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직접 찾아 기업과 늘 소통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조선을 포함한 3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산업 협력 패키지'가 기업에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6단체장과의 성장전략 TF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연합뉴스

정부는 '피지컬 인공지능(AI) 1등 국가'를 목표로 AI 대전환을 추진한다. 구 장관은 "AI 제조로봇과 AI 자율주행 등 핵심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기업, 정부, 대학이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또 데이터 활용과 AI 인재양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내놓았다. 구 장관은 "갈라파고스 기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경제 형벌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합리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배임죄를 비롯한 형벌을 금전벌 등으로 전환해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완화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중 발표할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예산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이날 TF에서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돼서 천만다행"이라며 "국제 질서가 변화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실용을 바탕으로 한 성장 정책에 방점을 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며 "무엇보다도 성장하려면 성장을 일으킬 수 있는 주역인 기업 활동의 자유와 창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설계를 해 주셨으면 한다"고 정부에 제언했다. 또 기업이 성장할수록 차별적 규제를 받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AI와 첨단산업을 비롯해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등을 위한 새로운 자본조달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