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억제와 비핵화'의 한계, 한국의 핵안보는?[신간]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총서' 1권 나와
핵 잠재력 확보, 나아가 보유 필요성 제기
내년까지 네 권 발간해 담론과 전략 제시 예정

한국핵안보전략포럼(이하 포럼, 대표 정성장)이 남북한 핵 균형 실현을 통해 한반도에서 북한의 오판에 의한 핵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실천적 대안으로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총서'를 기획하고 첫 번째 책을 냈다. 포럼은 내년 상반기까지 총 네 권의 총서를 발간해 한국이 핵잠재력 확보를 거쳐 자체 핵 보유로 나아가기 위한 길을 이끌 새로운 담론과 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북한은 2022년 4월경부터 전술핵무기를 전방에 배치하고, 대남 핵 사용 훈련까지 감행하며 핵탄두를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고 있다. 국제 질서가 격변하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를 외교안보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논란도 불거졌다. 이제 미국은 주한미군도 대중 견제에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의 위협에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에 적응하면서 자강력(自强力)을 강화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다.

여러 기관에서 수행한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핵자강(자체 핵보유)에 찬성하는 한국인의 비중은 70% 이상을 차지하고, 핵잠재력 보유에 찬성하는 비중도 80%에 육박한다. 이는 국민 대다수가 미국의 확장억제에 대한 보수진영의 과도한 환상과 북한 비핵화에 대한 진보진영의 헛된 기대로 대표되는 '레거시 핵정치 양대 담론'의 한계를 잘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핵안보 프로젝트 총서' 집필에는 약 50명 정도의 국내 및 해외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들의 전공 분야는 국제정치, 국제법, 지역학(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중동, 중남미 등), 군사학, 리더십, 핵공학, 방호학 등 매우 다양하다. 이들은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넘어 외교?안보 분야에서 초당적 협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러시아, 호주 국적자도 참여하고 있다.

2024년 9월 1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와 무기급 핵물질 생산시설을 현지지도했다. 연합뉴스

이번에 출간된 1권에서는 한국의 자체 핵보유 필요성과 추진 전략, 핵잠재력 확보 문제 등을 다뤘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 위협이 실제적일 수 있음을 북한 관련 1, 2차 문헌자료를 통해 입증하고 있다. 또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실증적 데이터와 수치 해석으로 분석했으며, 북한 미사일에 대응하는 한국형 3축 체계의 허와 실을 짚었다.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 확보를 위해 한국이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겼다. 핵자강이 전작권 전환과 병행될 때 가장 선순환 효과를 볼 수 있다며 한국의 단계적 핵무장 추진 전략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곧이어 출간될 총서 2권에는 한국의 자체 핵보유에 대한 국제사회 설득 방안과 초당적 협력 과제 등이 담긴다. 내년에 발간될 총서 3권에는 핵전략과 핵지휘통제체계가, 4권에는 핵잠재력과 핵잠수함 주제를 깊이 있게 담을 예정이다. 갈수록 고도화 하는 북한 핵과 '북-러 동맹'으로 상징되는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성을 고민하는 이들이라면 꼭 읽어볼 만한 책이다.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kumk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