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변화 있을 수 있어"…'이번엔 안보' 한미협상 Part2 개시되나

한미 외교장관회담, 美워싱턴D.C.서 첫 개최…'동맹 현대화' 논의

한미 정상회담이 임박한 가운데 정부 고위 관계자가 주한미군 역할 변화 가능성에 관해 처음으로 언급했다.

한미 외교 소식에 정통한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은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의 활동 범위를 대만해협 등으로 넓히는 '전략적 유연성'과 맞물려 있는 내용이다. 한국 정부 고위 관계자가 주한미군 역할 변화 가능성을 직접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주한미군 역할 변화의) 원인은 국제정세나 테크놀로지 변화, 중국의 전략적 역할이 커지는 것에 대한 대응일 수 있다"면서 "(다만) 동맹국이 완벽하게 의견 일치를 보기는 어렵다. 미국의 입장에 공감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美 "대만해협의 평화·안정 유지, 국제사회 안보에 필수" …韓 외교부 보도자료엔 빠져

이 같은 내용은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의 첫 회담에서도 거론된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 외교수장은 이날 조 장관 취임 후 첫 회담을 했다. 회담 직후 미국 국무부는 태미 브루스 대변인을 통해 "양국 장관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국제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적 요소란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 외교부가 배포한 회담 결과 보도자료에는 없는 내용이다.

다만 외교부는 "변화하는 역내 안보 및 경제 환경 속에서 동맹을 더욱 강화하고 전략적 중요성도 한층 높이는 방향으로 동맹을 현대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에둘러 설명했다. 이른바 '동맹 현대화'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재배치와 방위비 분담금 이슈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문구다.

'동맹 현대화'란 모토 아래 한미 양국이 70년 넘게 굳건히 유지해 온 동맹의 변화 가능성을 공식화한 것은 7월이다. 당시 양측 국장급 협의를 거쳐 '한미동맹 협의 공동 언론발표문'을 공개했는데, 여기에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시키고, 변화하는 역내 안보 환경 속에서 동맹을 호혜적으로 현대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구체적인 안건이나 의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공식화된 것이 없고, 한미 방위비 분담금 및 주한미군 재배치 등이 논의될 것이란 관측만 무성하다.

내달 이재명·트럼프 첫 양자 정상회담 유력…한미, '北 완전한 비핵화' 한목소리

결국 이 문제는 8월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미 정상 간 논의를 통해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전격 타결한 한미 관세 협상은 통상 분야로만 한정된 만큼, 안보 분야에서는 더욱 무거운 과제가 남았다. 외교부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와 다양한 성과 거양을 위해 일정 등 세부 사항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주 이내에 만날 것"이라고 공언했지만 양측 일정을 맞추는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다.

한편 한미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냈다. 외교부는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견지하기로 했다"고 했다. 미 백악관 대변인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대북제재의 전면적 이행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