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FTA 무관세 사라져"…'50% 관세' 철강 "지원책 필요"

"최악은 피했다" 산업계 안도
조선분야 성장발판 마련 평가도
車업계 "관세 우위 사라져 아쉬움"
美 언급 '전면개방' 표현 주목
국내업계 수준 규제완화 가능성
반도체협 "대체 어려워 영향 적어"
조선업 "한미 조선협력 본격화"
철강업 "손해 보며 파는 구조
특별운영자금 등 지원책 필요"

한미 정부가 전격적으로 관세 협상에 타결했다는 소식에 산업계는 그동안 산업 전반에 드리웠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자동차 업계는 경쟁국보다 높은 관세를 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며 안도했다.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누렸던 무관세 이점이 사라져 아쉽다는 지적이다. 양국이 협력을 확대키로 한 조선 분야에서도 중장기 성장 발판을 마련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대해 "전체적인 펀드 규모와 구매 내역, 관세율은 물론 등으로 볼 때 유럽연합(EU)이나 일본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고 평가했다. 한미는 1500억달러의 조선 협력 전용 펀드와 반도체·원전·이차전지·바이오 등에 2000억달러의 투자펀드 등 3500억달러를 투자키로 했다.

장 원장은 이어 "반도체·의약품 등 품목 관세가 예정된 업종도 미국보다 강점을 보이는 분야인 만큼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세율만 받지 않으면 타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미국 시장 진입을 고려하던 기업이라면 미국 정부의 세제 혜택이나 주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끌어내며 중장기적 추가 투자, 공장 증설 등을 노려볼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원규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한국은 대미협상 측면에서 일관된 부분이 있었고, 조선 중심으로 경제 안보를 강조하면서 원하는 바를 끌어냈다"며 "특히 제조 동맹 산업 협력을 강화해 대중국 측면에서 우리가 역할을 하겠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향후 미국이 중국을 더욱 압박할 경우 한국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반도체, 배터리 등 분야에서 미국 기업들이 한국을 협력 파트너로 인식하면서 관세 영향을 최소화하고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는 경쟁국인 일본, EU와 같은 15% 수준의 관세 합의로 동일선상에서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평했다.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은 "일본·유럽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 협상에 성공했다는 점에서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며 "다만 기존에 우리가 누렸던 FTA의 비교 우위가 사라졌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번 관세 합의 이전 일본과 EU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차에 2.5%의 기본 관세를 낸 반면, FTA 체결국인 우리나라는 무관세를 적용받으며 2.5%포인트의 관세 우위를 누려왔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번 협상의 결과로 미국이 언급한 '전면 개방(fully open)'이란 표현에도 주목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은 한국 시장에서 미국 브랜드의 점유율이 낮은 이유로 비관세 장벽을 꾸준히 언급해왔다. 환경·안전 인증, 배출가스 기준, 자동차 세금, 통관 절차 등 국내 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제 완화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창한 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은 "일반 관세 인상은 단기적으로 가격 경쟁력에 부담이지만 D램·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등 반도체는 공급 구조상 미국 업체가 대체하기 어려워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파운드리도 장기 공급 계약이기 때문에 급격한 가격 조정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품목 관세는 협상용 카드에 불과하다"며 "반도체는 연간 30조원 이상 설비투자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100억달러 수준의 투자 요구는 실질적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조선업계는 조선 협력 전용 펀드 조성을 계기로 북미 시장 진출과 글로벌 영향력 확대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실질적인 한미 조선 협력 사례는 한화그룹이 인수한 미국 필리조선소가 사실상 유일하다"면서 "펀드 조성으로 공간적·재정적 여력이 확보된 만큼 한미 간 조선 협력이 본격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 50% 관세가 유지된 철강업계는 기대에 못 미친 결과에 추가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50% 관세 적용하에서는 결국 손해를 보면서 팔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관세 부담에 따른 대미 수출기업에 대한 특별 운영자금 지원 등 정책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영계에서는 대외 불확실성 해소를 계기로 경영 환경에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대외 통상 부문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게 평가하고 환영한다"며 "합의된 관세 수준도 우리 경제와 산업계에는 여전히 적지 않은 부담인 만큼, 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협의해 추가적인 인하나 철폐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국내에서도 기업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입법, 규제철폐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에 적극 나서주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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