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콘텐츠 정책, 한 부처로 통합해야"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 목소리

국회 '새 정부의 미디어 정부조직 개편 방향' 토론회
방송 침체·OTT 독주 속 정책 기능 분산 지적

방송과 영상 콘텐츠 관련 정책을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행처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 여러 부처에 기능이 분산된 구조로는 공공성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30일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날 한국언론학회, 방송학회, 언론정보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새 정부의 미디어 정부조직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방송의 공적 기능을 강화하는 동시에 콘텐츠의 세계 시장 경쟁력을 높이는 두 축이 함께 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미디어 관련 정부 조직을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방송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선결 과제로 이른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언급하면서, 콘텐츠 산업의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정책 기능을 통합하는 조직 개편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유홍식 중앙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도 현 미디어 정책 체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유 교수는 "내수 위주 미디어 시장의 구조적 한계와 글로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확산이 맞물리며 국내 콘텐츠 산업이 붕괴 위기에 놓였다"고 지적하며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방송학회를 비롯한 세 학회가 공동 제안한 정부조직 개편안과 민주당 방송·콘텐츠특별위원회의 방안을 비교 분석하며, "공적 기능과 시장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는 새로운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디어 정책 성공과 콘텐츠 산업 진흥, 공영성 보호를 일구기 위한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의 방향으로 산업과 공영 영역을 분리한 '이원 통합형' 체계를 설명했다.

아울러 유 교수는 시장 부문에서는 자율성과 최소 규제를 중심으로, 동시에 이용자 보호 장치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