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낙청 교수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 출간
2021년 윤석열 정부 ~ 2025년 이재명 당선까지
정치적 격변 상황 담아
윤석열 정부 등장은 '변칙적 사태'
87년체제 수명 다해...'변혁적 중도' 필요성 설파
책 '변혁적 중도의 때가 왔다'(창비)를 펴낸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는 위와 같이 말하며 '변혁적 중도'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백 교수가 창안한 '변혁적 중도' 개념은 단순히 좌우 사이에서 중립적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한반도의 분단 체제가 고착시킨 정치·사회적 구조를 넘어서는 동시에, 신자유주의가 심화한 불평등과 경쟁 중심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뒤바꾸려는 체제 전환의 시도에 가깝다.
책에는 2021년 윤석열 정부 수립부터 2025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기까지 정치적 격변을 생생히 담았다. 윤석열 정부를 일종의 '변칙적 사태'로 규정하면서 한국 민주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관해 '변혁적 중도'를 제시한다.
29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창비출판사 사옥에서 열린 출간기념간담회에서 백 교수는 '변혁적 중도'에 대해 "진보와 보수 간 전략적 연대를 바탕으로 기존 이념 한계를 뛰어넘고 대립과 반목을 넘어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의 새로운 구조를 만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중도·실용주의와도 유사한 점이 많다. 최근 함세웅 신부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이 주관한 오찬 모임에 참석했던 백 교수는 "대통령께서 하시려는 중도 정당이 '변혁적 중도'인지 묻진 않았지만, 그간 툭툭 던지셨던 '개벽 같은 세상'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 '억강부약'(강자는 억누르고 약자를 북돋운다)이란 말에 그런 목표가 담겨 있지 않나 싶다"며 "한반도 분단 체제에서 변혁하려면 실용주의가 필수다. 대통령께서 변혁적 중도를 생각하신다면 그것만큼 고마운 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분단 체제가 모든 분야에서 한반도의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12·3 계엄 여파로 부상한 극우 세력에 대해선 수구와 극우를 구분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독일에서 극우는 나치 국기는 들어도 성조기는 들지 않는다. 극단적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게 극우세력이자 극우정당"이라며 "우리나라처럼 성조기 들고나오는 건 분단체제에 기인한 특수한 경우다. 극우라기보다 기득권 유지를 위한 선택적 극우일 뿐 필요하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했던 적폐 청산은 이번 정부에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적폐를 규정하고 청산 범위를 정하는 일에 각기 생각이 달라 혼란이 크고, 과거 국민 피로감도 높았기 때문이다. 백 교수는 "이번엔 내란으로 국정을 농단한 증거가 명백한 사람을 법대로 처벌하면 된다"며 "여기엔 딴소리를 할 수가 없다. 국가적이고 역사적 기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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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지칭하는 이른바 '87체제'가 개헌을 어렵게 만들어 제2의 독재를 막아낸 공이 있지만 정작 필요한 개헌을 어렵게 하는 부작용도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백 교수는 "이제 독재자가 자기 편의에 맞게 헌법을 개악하는 일은 힘들어졌다고 본다"며 "우리나라처럼 수준 높고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사회에 적합하지 않다. 대통령 중임제만 논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참여를 높일 방법을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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