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조원 삭감하나'…李정부, ODA 예산 칼날 정조준

李 "납득 안 되는 사업 많아" 검토지시
캄보디아-韓 우정의 다리 사업 수천억
추경 맞물린 예산 효율화 단행 해석도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연간 수조 원 규모로 집행되는 국내 공적개발원조(ODA)에 대해 "납득되지 않는 사업이 많다"며 전면 재점검을 지시했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ODA 효율성을 문제 삼으며 그간 진행한 사업의 목적성과 투명성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지난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책임을 강조하며 ODA 예산을 대폭 확대한 것과 달리, 이재명 정부는 목적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ODA 예산을 선별·축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4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외교부, 국무조정실은 이번 대통령 지시에 따라 올 하반기 ODA 신규 사업과 기존 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일정과 방향을 확정하지 않았지만, 개발도상국에 직접 자금을 빌려주고 나중에 받는 유상원조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포인트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ODA 재점검에 나서게 된 배경에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지난 정부의 캄보디아 ODA 사업과 '건진법사 청탁 의혹' 논란이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다. 현재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와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희림) 등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대가성 캄보디아 ODA 사업을 청탁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적 이해관계를 위해 공적원조 사업 명목으로 혈세를 사용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실제 외교부와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캄보디아 ODA 예산은 윤석열 정부 집권 시기인 2022년 1789억원에서 올해 4353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ODA 예산은 새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인 지난 2월 당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하며 심의·의결했다.

캄보디아 테코국제공항 현장 사진

정부는 특검팀과 별도로 각 부처에서 추진 중인 ODA 주요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구상이다. 기재부 주요 프로젝트인 '캄보디아·한국 우정의 다리 건설사업'이 대표적이다. 프놈펜 도심과 메콩강 동쪽 칸달 지역을 연결하는 교량과 도로 건설 사업이다. 이를 통해 도심 접근성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윤석열 정부 시기인 2023년 신규사업으로 편성해 2029년까지 2987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 누리집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등가액 기준 한국은 캄보디아에 1억9500만달러(약 2686억원)를 유·무상 지원하며, 캄보디아는 한국의 최대 수원국(원조받는 국가)으로 올라섰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가 ODA 정책의 불투명한 예산 편성과 집행, 특정 인물과 단체에 의한 이해관계 개입 여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우형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특히 수원국에 집행된 자금이 투명하게 사용되는지 등을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런 ODA의 고질적인 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2차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하면서 74억원 규모의 기존 ODA 예산을 감액한 것에서 보듯이, 이번 기회에 ODA 예산의 효율화 작업을 단행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막대한 재정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원조 등 상대적으로 국민 체감도가 낮거나 목적성과 투명성에 맞지 않는 ODA 예산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해석이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