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법인세·증권거래세 세율 원상복구 등 감세 전반 검토"(종합)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배당소득 분리과세 검토"
"100조 투자 전담할 AI국 신설도 추진"
기재부 예산 기능 분리에 "동의"

연합뉴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7일 법인세가 최근 2년새 40%나 줄었다며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인하한 법인세율 원상복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한국 증시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 원상회복을 고민해야 한다'는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응능부담(납세자의 부담능력에 맞는 과세)이라든지 효과 등을 따져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윤 정부는 세금을 깎아 주면 기업이 투자를 하고 그게 선순환 구조로 갈 거라고 예상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세수를 점검해 보니 2022년 396조원이었던 국세가 2024년에 337조로 줄었고 법인세는 2022년 100조원에서 지난해 60조로 40%나 빠지며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드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은 24%(지방세 포함 26.4%)다. 윤 정부 때인 2022년 세법 개정을 통해 1%포인트 낮췄는데, 반도체 경기 악화와 상장사 영업이익 급감 등이 맞물리면서 2023~2024년 수십조원의 법인세수 부족이 발생했다.

증권거래세의 원상회복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증권거래세 세율은 지난해 0.2%에서 올해 0.18%로 낮아졌다. 증권거래세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전제로 폐지 수순을 밟아왔으나, 금투세 도입이 불발되면서 증권거래세 인하 계획을 수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구 후보자는 "진짜 대한민국으로 대전환할 수 있는 부분에 필요한 재원은 어디선가 충당해야 한다"며 "감세정책의 효과 등을 점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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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당 의원들도 무너진 세입 기반 확충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헝클어진 세제와 세정의 합리화를 단행해야 한다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문에 구 후보자는 "세제 운용에 있어 부담할 부분은 부담하고, 어려운 계층의 부담은 줄여주는 강약이 필요하다. 그런 방향으로 세제 전반을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앞서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에서도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부자감세'로 이재명 정부의 손발을 묶는 자폭행위가 될 수 있다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의 비판에는 "과거에 제기된 문제 등을 종합해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일본처럼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는 "국내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국내에서 생산이 이뤄지고 국내에서 소비가 이뤄지면 국내에서 일자리가 생기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는지를 연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우리나라가 연구개발(R&D) 세액공제나 투자세액공제를 많이 해 주고 있지만 효과가 과연 있느냐 하는 지적이 있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기업에 과감하게 환급도 검토해 보자는 안"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인공지능(AI)국 신설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기재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기존 국을 구조조정해서 AI국을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석유화학, 자동차 등 기존 주력산업에도 AI를 적용해 고도화하고, 양자·우주·바이오·에너지·K-컬처·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도 AI 기술과의 연계 등 초혁신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을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론에는 "동의한다"고 밝혔고, 부동산 정책 관련해선 "서울과 수도권·지역·청년·외국인을 망라한 촘촘한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외국인이 내국인에 비해 완화된 주택담보대출비율(LTV)로 손쉽게 대출받아 부동산을 사들인다는 지적에는 "필요하다면 LTV 규제 등을 담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우리 부동산을 교란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