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통화정책 제대로 하려면 우리 경제 문제 똑바로 봐야"…구조개혁 강조 이유 언급(종합)

거점도시 발전전략·지역별 비례선발제 강조 이유 밝혀
올해 지역경제 '선택과 집중' 논의…첫 주제 온라인 플랫폼과 자영업
성장 잠재력 큰 자영업자 충분히 지원해야…자연스러운 전업 유도도 필요

"오늘 심포지엄의 핵심 메시지는 지역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곳에 역량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제시해 온 거점도시 중심 발전전략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7일 광주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 오프닝세션에서 개회사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은행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7일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년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 총재는 "(일각에선) 한은이 통화정책이나 제대로 하라고 하지만, 통화정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문제가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한다. 이자율만 결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그동안 구조개혁 보고서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 방안 등을 제시해온 이유를 밝혔다.

이 총재는 "지난해에는 거점도시 중심 발전전략과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통해 수도권 집중 완화에 집중했다면, 올해는 '선택과 집중'이라는 관점에서 지역경제가 직면한 변화와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논의할 것"이라며 "첫 번째 주제는 온라인 플랫폼과 자영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도 플랫폼 경제의 영향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정책도 성장 잠재력이 큰 자영업자를 신중하게 선별해 충분히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안전망을 촘촘히 강화해 경쟁에서 밀려난 자영업자의 재기를 도모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자연스러운 전업도 유도해야 한다"고 짚었다.

관련해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정희완 한은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 과장이 '온라인플랫폼 성장이 지역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향' 세션 발표를 통해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소매업과 음식점업을 중심으로 온라인플랫폼 확대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지역, 점포 형태, 규모 등에 따라 양극화가 심화했다"며 "수도권의 무점포 소매업체 집중, 비수도권의 전통적 점포 소매의 쇠퇴로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됐고, 점포소매업 내에서는 규모, 온라인판매 도입 여부, 상품구성에 따라 경영성과가 양극화됐다"고 짚었다.

자영업 업황 악화에 대응해 정부가 금융지원신용보증, 대출을 확대한 결과 매출 증가, 폐업확률감소 등 긍정적 효과가 있었고, 그 효과가 비수도권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문별로는 창업 초기, 청년층, 소규모 업체 등 일부 집단에 그 효과가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정 과장은 "2000만원 미만 소액지원과 장기간(4년) 지원은 효과가 미미했다"며 "디지털 전환 등과 맞물려 향후 플랫폼 경제 확산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자영업 지원정책은 '안전망'과 '성장' 투 트랙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지원은 잠재력 발휘를 돕는 성장정책에 초점을 두고 창업 초기, 청년층, 소규모 업체를 중심으로 충분한 규모로 지원하되 사전·사후심사를 강화해 과도한 창업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업보험은 '사업 보호'가 아닌 '사람 보호'를 목표로 가입 대상 확대, 수급요건 완화 등을 통해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날 박양수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 원장은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포괄적 전략: 메가샌드박스' 세션 발표를 통해 저출산, 지역소멸, 탄소중립, 첨단산업 육성 등은 상호연계된 문제이므로, 포괄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국가전략으로 메가샌드박스를 제안했다. 광역거점도시 또는 그 인근에 ▲특화 산업 지정 ▲에너지 공급과 연구개발(R&D) 지원 ▲대학·정주 여건 개선 등 인프라 조성 ▲산업단위의 규제 대폭 유예 ▲재정과 조세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기업 이전과 투자 활성화를 유도하는 제도다.

박 원장은 "첨단산업과 기후산업 신기술 개발 과정에서 기존 규제와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점, 스마트시티와 자율주행 등 신산업을 위해서는 대규모 테스트가 수반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감한 지역 단위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정 수준의 인프라를 갖춘 광역거점 도시에 지역별 특화산업을 중심으로 획기적인 재정지원과 규제 완화를 집중적으로 도입해 신기술과 신사업을 자유롭게 실험할 수 있는 대규모 테스트베드(메가샌드박스)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