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전환의 길]
IV. 한국에 전한 조언과 해법
폴란드 "주민·노동자 불안하지 않도록 확신 줘야"
영국, 정부·산업·노동계 합작품 '청정에너지 인력 전략' 발표
에너지 전환 국면에서 영국과 폴란드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는 정의로운 전환을 원칙으로 삼았다. 정부가 주도권을 잡고 지역사회와 지방 정부 등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냈다. 야누시 피에호친스키 폴란드-아시아 상공회의소 회장은 석탄화력발전소가 폐쇄되는 지역에 대체 산업을 도입할 때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 지역사회가 협력해 주민과 노동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틴 켄트 영국 산업통상부 아시아태평양지역 무역통상대사는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나 어민 등 이해관계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사정이 협력하고, 일자리 재교육에 충분한 정부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야누시 피에호친스키 폴란드-아시아 상공회의소 회장
야누시 피에호친스키 폴란드-아시아 상공회의소 회장은 정의로운 전환의 핵심으로 주민과 노동자와의 소통을 꼽았다. 피에호친스키 회장은 2021년 폴란드 정부가 발표한 국가 에너지 전략 로드맵인 '에너지 정책 2040(PEP 2040)' 초안을 작성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폴란드 부총리 겸 경제부 장관을 역임한 그는 폴란드식 정의로운 전환의 첫걸음을 설계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피에호친스키 회장은 "광업 부문이나 석탄화력발전소의 주요 전환 과정에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민과 노동자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확신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대체 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석탄산업 노동자들이 이직하면 예전보다 더 나은 환경과 임금 조건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시켜야 한다"면서 "지역 주민들에게는 석탄발전소 대신 전보다 깨끗한 시설, 지속가능한 환경을 가능하게 하는 재생에너지가 들어온다고 설득하면 거부감이 적어진다"고 말했다.
폴란드는 2040년 남아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2049년까지 석탄 광산을 폐쇄할 계획이다. 야누시 회장은 "부동산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특별 투자구역을 조성해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물론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사업 준비와 투자자 발굴, 예산 기금이나 유럽연합(EU)의 전환기금 지원을 받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피에호친스키 회장은 탄광 및 발전소 폐쇄가 "광부와 엔지니어, 그리고 광산이나 발전소의 다른 근로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석탄산업 관련 제품 공급업체, 운송업체, 무역업체 심지어 보건이나 교육 등 부문에도 중요한 문제로 파급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지역 당국 및 지방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야누스 피에호친스키 폴란드-아시아 상공회의소 회장 약력
피에호친스키 회장은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에너지 전환의 관점에서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면 과거의 문제는 더이상 문제가 아닌 새로운 기회가 되고 오히려 더 나은 미래가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해야 하며 정의로운 전환의 방법은 다층적, 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마틴 켄트 영국 산업통상부 무역통상대사
"영국 정부는 곧 산업계·노동조합과 협력해 만든 '청정에너지 인력 전략'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청정에너지 강국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마틴 켄트 영국 산업통상부 아시아태평양지역 무역통상대사는 영국 에너지 안보 및 넷 제로부(DESNZ·Department for Energy Security and Net Zero) 산하 '청정에너지 일자리국'에서 조만간 인력전략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재생에너지 산업을 핵심 성장 전략으로 삼고 ▲에너지 안보 강화 ▲고임금 일자리 창출 ▲기후변화 대응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영국의 이 같은 전환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검토 중인 이재명 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후에너지부는 환경부의 기후 분야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분야를 결합한 별도의 조직으로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을 책임질 컨트롤타워가 될 전망이다.
석탄 시대를 마감한 영국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으로 발 빠르게 전환했다. 그 과정에서 관련 업계에 종사했던 노동자나 어민 등 이해관계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일자리 재교육에 충분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에너지 안보 및 넷 제로부에 따르면 5개 직업 중 1개는 탄소중립 전환으로 기술 수요가 변화하고, 근로자 300만명은 재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청정에너지 일자리국은 더 나아가 새롭게 생기게 되는 일자리가 임금은 물론 근무 환경 등에도 일정 수준 이상을 갖추도록 세심하게 신경 쓰고 있다. 켄트 무역통상대사는 "일자리국은 신재생에너지 해당 분야 일자리가 공정한 임금, 현대적 고용 권리, 다양성을 갖춘 '좋은 일자리'가 되도록 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영국 정부는 지난 5월 국영 에너지 기업 '그레이트 브리티시 에너지(GBE)'를 설립하면서 에너지 전환에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키어 스타머 총리가 GBE를 통해 해상풍력 공급망에 3억 파운드(약 5570억원)를 추가로 투자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됐다. 켄트 무역통상대사는 이에 대해 "3억 파운드는 최대 10억 파운드 규모의 해상풍력 공급망 지원 패키지의 일부"라며 "패키지에는 항만 건설부터 제조, 연구 및 시험 시설 등 새로운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한 4억 파운드와 고급 터빈 기술 및 기초 구조물 등 공급망에 대한 새로운 투자를 위한 해상풍력 산업계의 3억 파운드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마틴 켄트 영국 산업통상부 아시아태평양지역 무역통상대사 약력
공공 주도의 기술 개발과 투자는 일자리 증가로 이어진다. 그는 "GBE 자금은 정부의 지출 검토를 통해 확보된 지원에서 나오며 이번 의회 임기 동안 배정된 83억 파운드(약 15조4000억원) 규모의 청정에너지 투자 예산의 일부"라고 덧붙였다. 재원은 영국 정부가 2022년부터 에너지 이익 부담금 명목으로 걷은 횡재세(초과이윤세 35%)를 바탕으로 한다.
켄트 무역통상대사는 "국영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운영을 전담하면 정부가 초기 단계의 리스크를 흡수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기술 혁신에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상풍력 등 청정에너지의 국내 자급률을 높여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비용을 안정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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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바르샤바(폴란드)=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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