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2위 구리 생산국' 페루, 무허가 광부 규제에 반발 격화

"5만명 자영업 광부 채굴 금지" 조치에
노동자 단체 "정부 부실 운영이 문제"

페루에서 무허가 광부 규제를 둘러싼 사회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페루는 세계 2~3위권 구리 생산국이다.

페루 에너지광업부(MINEM)는 4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무분별한 광업 활동 규제와 합법적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지역 식별 조처의 하나로 정부는 전국적으로 5만565명의 무허가 자영업 광부들을 정규화 절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로이터연합뉴스

이는 광산 분야 합법화를 위해 2012년부터 페루에서 운영 중인 광업종합등록부(REINFO)에 1년 이상 등록 절차를 밟지 않은 이들을 대상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당국은 설명했다. 호르헤 몬테로 코르네호 에너지광업부 장관은 "정규화 절차에서 제외된 이들 중 90% 이상은 4년 이상 무허가 상태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들의 모든 채굴 활동은 금지된다고 했다.

아울러 페루 에너지광업부는 소규모 무허가 광부들의 합법화 과정을 올해 말까지 완전히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불법 광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관련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사회 안정화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페루는 비공식 채굴 업자들이 임시 광업 등록을 하고 금과 구리 등 일정한 양의 광물을 캐며 근로 상황을 보고하게 하는 제도를 운용한다. 당국의 규제 실패로 무허가 소규모 업자들이 걷잡을 수 없이 난립한 게 그 배경으로 꼽힌다. 현지에서는 광업종합등록부 등록 마감 시한을 정부에서 계속 늘려주면서 광부들에게 '도덕적 해이'를 유도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당국의 강경한 방침에 소규모 광부들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 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그간 정부에서 광업종합등록부를 부실하게 운영한 것이 더 문제라는 취지다. 전국 소규모광업연맹(Confemin)은 "정식 등록 절차 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치고 올해 말로 못 박은 등록 시한을 철회하라"며 리마 도로 곳곳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

페루 안디나통신은 이 과정에서 구리 운송에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페루 경찰은 광부들이 국회의사당을 비롯한 관공서 점거 가능성이 있다며 전날부터 주변 경계 강화에 나섰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