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태 전남도의원 "교육특구, 국비지원 없인 못 간다"

교육정책 플랫폼 '통합지원센터' 설립 제안
"지방정부-교육청 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전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이 전남형 교육발전특구의 제도적 기반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전면적인 정책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지난 1일 나주시 동신대학교 중앙도서관 동강홀에서 열린 '국민주권시대 교육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방안 모색 포럼'에 참석, 전남형 교육발전특구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나주시 사례를 중심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재태 전남도의원.

이날 포럼은 김대중 전남교육감, 정순남 (사)전남지방시대연구원장, 노용숙 전남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장 등 교육 및 지역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교육 거버넌스 구축 전략과 지역 주도형 모델의 실현 가능성을 놓고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토론자로 나선 이 의원은 "전남형 교육발전특구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교육 혁신 모델이다"며 "나주시는 혁신도시 중심의 에너지 특화 진로교육과 마을 연계 체험교육 등 다양한 시도를 이어가고 있지만, 제도적·재정적 불안정성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장과 교육청 임기 변화에 따른 사업 단절 우려 ▲혁신도시 편중으로 인한 원도심과 읍면지역 소외 ▲재정 구조의 불안정 ▲성과 분석과 정책 환류 체계 미비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교육통합지원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마을교육, 진로교육, 돌봄, 학부모 상담 기능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거점센터가 필요하다"며 "이 센터가 지역의 교육격차 해소와 정책 연속성 유지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고교 육성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에너지·AI 분야에 특화된 고등학교를 통해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실제 산업과 연계되는 진로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량적 성과뿐 아니라 학부모와 학생의 체감 만족도를 반영한 평가체계 도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교육발전특구 법제화를 통해 제도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가 차원의 국비 지원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며 "국가가 주도해 조성한 지역에는 별도 예산을 배정해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성공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교육발전특구는 학교 교육 혁신을 넘어 지역 산업, 연구기관, 대학, 학교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통합적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다"며 "지방정부가 중심이 돼 추진 체계를 확립하고 교육청은 교육과정 개편과 교원 연수 등 전문성 영역에 집중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