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정부 조직개편 초안 곧 나와…대통령실과 협의해 확정"

과학기술 R&D·해수부 이전 신속 과제로 선정
사법고시 부활 논의는 “검토 대상인지 판단할 것”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23일 서울 종로구 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6.23 조용준 기자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 조직개편 초안 마련에 착수했다. 초안이 마련되면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조직 개편 논의는 공약 사안에 대한 분과별 축조 심의를 바탕으로 TF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논의 결과를 토대로 기본 안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 오후 3시부터도 회의가 예정돼 있고, 이를 바탕으로 초안을 마련한 뒤 대통령실과 협의를 거쳐 확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정부조직 개편 논의는 우선 공약사안 관련 내용들에 대해 소위원회별로 지난번 설명 처럼 축조심의가 진행됐고, 이 논의를 바탕으로 해서 정부조직개편TF 차원에서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오늘도 3시께부터 논의가 진행되는데, 그걸 토대로 기본 안에 대한 얼개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국정기획위는 각 분과별로 정책과 공약에 대한 본격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매일 TF 단위로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1차 초안은 '국정운영 5개년 TF'에 전달된 상태다.

조 대변인은 "오늘까지 초초안을 취합한 뒤, 실무 협의를 통해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학기술 분야의 2026년도 연구개발(R&D) 예산 배분안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신속 과제'로 선정돼 분과별 논의가 진행 중이며, 이날까지 내용을 취합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위는 여야 공통 공약도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27일 각 정당에 대선 공약 자료를 요청했다. 조 대변인은 "국민에게 한 공통의 약속을 중심으로 공약 협치를 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사법고시 부활과 관련해서는 국정기획위 차원에서 검토할 대상인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광주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현행 로스쿨 제도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과거제가 아니라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식 의제로 논의하긴 어렵지만 일정 부분 개인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며, 검토해보자는 취지"라고 밝힌 바 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