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초강수' 집값 규제에 "대통령실 대책 아냐"→"부처와 긴밀 소통"

대통령실 "어떤 효과 가져올지 지켜보겠다"…"필요하면 대응"
금융당국 정책에 선긋기…논란 일자 추가 해명으로 진화 나서

대통령실은 27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부동산 대출 규제와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관련해 다양한 대책과 의견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 "(대통령에게) 보고가 특별히 없었다"라고 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진화에 나서 불필요한 잡음을 만들었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연합뉴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금융당국 발표와 관련해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대책으로 안다"면서 "대통령실 대책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 대변인은 "혼선을 빚을까 봐 말씀드린다"면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적 없다"고 덧붙였다. 관계 부처가 부동산 상황을 살피며 필요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지 대통령실이 주도해 부동산 규제책을 내놓은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보고를 받았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강 대변인은 "다른 보고가 특별히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에서 흐름을 보고 만든 대책이라고 보고, 저희가 특별히 입장을 갖거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라며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 지켜보고 대응이 필요하면 대통령실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대책에 대통령실이 확실하게 선을 긋자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은 1시간 30분 만에 대변인 명의의 추가 공지를 내고 "대통령실은 부처의 현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 등 관계부처는 이날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 초과해서 받을 수 없게 하고, 1주택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목적으로는 대출을 일으킬 수 없도록 하는(주택담보대출비율(LTV)=0%)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또 정부는 수도권과 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 만기를 30년 이내로 제한하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금지하기로 했다. 디딤돌 대출 등 정책대출도 연간 공급계획의 25%를 감축하기로 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0.43% 상승해 6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패닉 바잉' 현상이 나타나자 극약처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서울 마포·성동구 아파트 가격이 2013년 관련 통계 공표가 시작된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오른것으로 발표되었다. 서울 아파트 값은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상승세가 당분간 계속 이어질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진은 서울 마포의한 부동산 공인중개업소 실거래 안내문. 2025.06.27 윤동주 기자

한편 이번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파장은 적지 않은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부동산 대책의 방점을 시장 통제가 아닌 공급 정책에 두겠다고 공언하는 한편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원칙도 여러 번 밝혀왔다. 실제 이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은 모두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는 모습을 유지해 왔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