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민·군공항 통합 이전…'기부 대 양여' 사업방식 손질될까

이재명 대통령 국가 차원 TF 설치 공식화
광주시·전남도·무안군 갈등 해소 기대감
광주시-무안군 1조 지원 등 갈등 요소 여전
흩어진 여론 한데 모으는데 집중해야 지적도

광주 광산구 제1전투비행단 조종사들이전투기로 항공훈련을 마치고 착륙하고 있다. 제1전투비행단 제공

답보상태에 놓여있던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문제가 결국 정부 손으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당사자 격인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의 갈등 속에 수년간 제자리걸음만 했던 것에선 한 걸음 나아갔단 긍정적 평가지만, 팽팽하게 맞섰던 쟁점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는 앞으로 숙제로 남았단 평가다.

◇국가 차원 전환 기대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광주 시민·전남 도민과 타운홀미팅을 열고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한 '대통령실 산하 6자 태스크포스(TF) 설치'를 공식화했다.

6자 TF팀엔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을 비롯해 국방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지자체 3곳과 정부 3개 부처가 참여한다. 과거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만 덤벼들던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직접 살펴보겠단 의미다. 여기에 이 대통령의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이전 문제'의 국가 참여는 그동안 물밑에서 지자체간 갈등의 소재가 됐던 '기부 대 양여' 방식을 다시 살펴보겠단 의미와 연결되는 대목이다.

◇사업 불안정성 해소 가능성은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이전 지역에 15.3㎢ 규모 신공항을 건설하고 8.2㎢ 규모 현 공항 부지 개발을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의 주된 방식은 기존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부 대 양여'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기부 대 양여 방식(대체 시설을 기부한 자에게 용도 폐지된 재산을 양여해 국가 소유 시설을 이전하는 사업 방식)의 문제 핵심은 군 공항 이전 후 개발제한구역(종전 부지) 내 개발에 따른 분양이익으로 이전시설을 조성 후 전체 사업비가 개발이익을 초과할 시 광주시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 골자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사업 추진 시 추정되는 사업 규모는 약 5~10조원 정도로 알려졌다. 문제는 사업의 불확실성에 따른 리스크가 상당하다는 점이다.

광주시는 군 공항 이전 시 무안군에 약속한 이전 사업비는 대략 1조원 정도다. 4,508억원은 공항 부지 개발 수익으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광주시 자체 재원으로 마련하는 구조다. 여기엔 신도시 조성, 소음 완충 구역 확보 및 주거 이전 지원, 공공기관 이전 및 유치 등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개발의 경우 공공지분이 최소 50% 이상 포함돼야 가능한데 PF를 구성해 자금을 조달한다고 해도 결국은 광주시가 이를 보증해야 하는 위험이 발생한다.

현재처럼 건설 경기가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개발 이후 미분양 등이 발생할 경우엔 우발 채무와 같은 리스크는 전적으로 광주시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는 셈이다.

광주시 한 해 예산 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올해 기준 광주시의 지방채 규모가 2조700억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일 정도로 재정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다. 광주시는 2020∼2024년 5년간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로만 무려 약 1,195억 원을 부담하고 있을 정도다.

이러한 광주시의 재정적 불안정성은 그동안 소음 문제 등과 함께 무안군이 줄기차게 군 공항 이전 반대를 주장하는 주된 근거가 되기도 했다. 물론 광주시 내부에서도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양측 모두 불편함을 드러낸 꼴이다.

이날 대통령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조차 김산 무안군수는 다시 한번 "(광주시 1조원 무안 지원 약속에 대해)그 말을 믿지 않는다"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린 '광주시민·전남도민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행사 참석자들과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대안은

지난 2023년 12월 17일 광주시와 전남도는 광주 군·민간 공항 이전 추진 관련 공동 발표를 통해 '군 공항 이전에 관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면 민간공항을 무안 국제공항에 이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무안군의 강한 반발 속에 더 이상의 진전은 없었다.

일각에선 군 공항 이전에 따른 개발사업과 관련, SPC(특수목적법인)를 구성해 무안군의 참여를 보장하고 처분이익을 우선 제공하자는 말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무안군이 가진 불안감을 해소하고 동시에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자는 출구전략 중 하나다.

이 대통령도 이날 "정부가 재정부담을 일부 하는 것으로 해서 담보 방법을 잘 만들어야 할 것 같다. SPC 구성 시 우선 처분취득권을 무안군이 갖도록 설계하면 된다"며 이러한 제안에 힘을 싣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정책의 변화를 위해선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 규정 지어진 '기부 대 양여 방식' 등 일부 항목들의 손질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관련 법률을 개정해 사실상 국가 사업화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행정적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선, 광주시, 전남도, 무안군을 설득하기 힘들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군 공항 이전 문제를 국가가 관여하겠다면서도, 완전한 전환에 대해선 구체화하지 않은 만큼 이는 이재명 정부의 또 다른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한 지자체 관계자는 "군 공항 이전 문제는 단순한 지역 간 갈등을 넘어 정치와 행정을 아우르는 복합적 문제에 기인한 것이다"라며 "지역마다 처한 환경과 상황이 다른 만큼, 이를 봉합하기 위해선 흩어진 여론을 모으는 노력이 중요하다.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수정하는 것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놓고 치열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군·민간공항을 무안 공항으로 통합 이전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6자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키로 하면서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도 구체적 실행 방안 마련에 나섰다.

호남취재본부 심진석 기자 mour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