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한은 "자영업자 채무조정, 금융안정에도 긍정적"

한국은행은 25일 개인 및 자영업자의 장기 연체채권을 소각하는 이재명 정부의 배드뱅크 정책에 대해 "전체적인 부채비율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설명회에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보면 민생회복지원금, 소상공인 재기지원 정책 등이 고려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총재보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자영업자 전반에 대한 소득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소상공인 재기지원도 장기 연체채권 소각 등 채무조정으로 전체적인 부채비율을 줄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작용으로 도덕적 해이나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얘기가 나오는데 정부에서도 선별기준과 탕감률을 많이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재보는 우리나라의 금융시스템에 대해 "대내외 높은 불확실성 등의 영향으로 금융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대체로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그는 "국내 경기가 둔화하는 가운데 가계 취약차주와 기업 부문 및 비은행 금융기관의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도권 일부 지역의 높은 주택가격 상승세로 인한 금융불균형 가능성은 우리 금융시스템의 불안 요인으로 잠재하고 있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부총재보는 "금융불균형이 재차 축적되지 않도록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간의 공조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이종렬 부총재보,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등과의 일문일답.

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보 등 관계자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안정보고서를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이종한 금융기관분석부장, 임광규 금융안정기획부장, 이종렬 부총재보,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문용필 안정분석팀장, 고경철 전자금융팀장. 한은 제공.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이 올해 1분기 기준 12%를 넘겼는데 얼마 이래 최고치인가.

▲2012년 이후 장기 평균은 8.35%고, 직전 최고치는 2013년 2분기 13.54%였다. 참고로 전체 자영업자 대출은 현재 1.88%인데 직전 최고치는 2015년 1분기 2.05%다. 비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같은 경우에는 현재 3.92%이고, 직전 최고치는 2015년 3분기 4.60%였다.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이 오르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빚 탕감 등 배드뱅크 추진이 금융안정 상황에서는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나. 부작용은 없나

▲추경에 보면 민생회복지원금, 소상공인 재기지원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등이 고려되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자영업자 전반에 대한 소득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소상공인 재기지원도 장기 연체채권 소각 등 채무조정으로 전체적인 부채비율을 줄이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폐업지원 등으로 회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부작용은 도덕적 해이나, 성실상환자와의 형평성 얘기가 나오는데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선별기준과 탕감률을 많이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 또 다른 건 재원 조달 문제인데, 국채 발행했을 때 금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봤는데 크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부작용들은 앞으로 보완하면 되지 않나 생각한다.

-최근 수도권 집값이 과도한 수준이라고 보는지 평가를 해달라. 대안으로 정책대출에 DSR를 포함하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이 필요하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최근 국정기획위원회가 국토부에 부동산 잡겠다고 수도권 신도시 대책을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표현도 있었다. 한은의 제언은 어떤 의미인가

▲서울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빠르게 재상승하고 있다.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엄중하게 보고 있다. 주택공급 관련해선 (국정위의 취지도) 공급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장기적 계획 하에서 로드맵을 갖고 마련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다. 부동산 가격은 수급, 기대, 금융여건, 부동산 대책과 거시안정성 정책이 어우러진 결과이기 때문에 공급은 장기시계 차원에서 필수적이라고 본다.

▲최근 부동산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기대심리일 거다. 기대심리 안정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거라는 확신을 주고, 일관성 있는 거시정책이 이뤄져야 한다. 한은도 금리정책을 함에 있어서 성장과 물가도 고려하지만, 가계부채 등 금융안정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 최근 상황을 본다면 금융안정에 대한 고려를 더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책대출에 DSR를 포함하자는 건 어떤 의미인가

▲정책대출이 주택수요, 대출보증 지원을 많이 하면서 주택시장과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 주택대출 중 정책대출 비중이 28%로 꾸준히 상승세여서 이는 보완될 필요가 있다. 현재 정책대출에는 DSR 적용이 안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책대출에 DSR를 도입하는데 일반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고, 초고가 주택에 대한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것보다 효과적인지 궁금하다

▲어느 것도 우선적이고 더 효과 있는지를 말하긴 어렵다. 다만 기본적으로 정책금융은 취약계층이나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기본 취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당연히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보고서에도 정책금융을 DSR에 포함하는 것은 단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주택시장 위험지수가 올해 1분기 0.90으로 나왔는데, 이후 전망은

▲2분기에 전국 대비 서울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했고, 최근 가계부채도 더 늘어난 점을 고려하면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서울지역 중심으로 커질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코로나 시기, 유동성이 많이 풀렸던 것을 고점으로 본다면 그 수준에는 미치지 않지만 상승세다.

-금리정책이 딜레마인 것 같다. 취약 자영업자의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금리가 낮아져야 하지만 시장 과열 우려도 뒤따른다. 현 상황에서 어떤 걸 더 중시하나

▲금리 수준이 낮아질수록 금리로 인한 가계대출과 주택가격에 대한 충격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한은이 지난해 10월 이후 4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금리인하 기조하에서의 정책은 앞으로 이런 부분을 더 고려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가계부채는 거시건전성 정책과의 공조가 더 중요할 거다.

▲경기와 물가 상황을 고려하면 분명히 차주들의 원리금 상환 부담은 개선 효과가 있다. 다만 이번에는 과거 금리인하기와 다르게 왜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지를 봤는데 연체율 개선은 금리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소득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분은 통화정책뿐 아니라 재정정책이 함께 공조해서 보완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지난해 80%대로 떨어졌는데 90%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나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89.9%다. 3년 연속 하락했다. 올해 1분기는 7월 초에 숫자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대략 추정하면 지난 연말보다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2분기에는 4~6월 가계대출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GDP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한은이 가계부채 비율 하향 안정화 기조를 유지한다는 것은 분기별 등락은 아니고 추세적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다.

-비은행 연체율 높아지고 건전성 우려된다고 했는데 9월에 예금자보호 상향되면 금융안정 우려 더 커진다고 보나. 한은의 비은행 감독권이 강화돼야 한다고 보는지

▲은행보다는 비은행기관의 금리가 높기 때문에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는 수신금리 차이가 과거보다 많이 좁혀져 있다. 연체 때문에 비은행이 자산건전성을 관리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 적극적인 수신 유치를 덜 하는 건데, 9월부터 상향 조정돼도 당장 자금이동이 확산할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다만 시간이 흐르고 비은행도 자산규모가 많이 줄면 자산을 확충하려는 유인이 생기고, 수익성을 내기 위해 고위험자산에 투자하려는 유인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논의해가겠다.

▲한은의 감독권에 대해서는 데이터의 가용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새마을금고 사태가 일어나면서 비은행이 금융시장에서의 비중이 커지고, 파산 등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된다는 경험을 했다. 그런데 한은의 유동성 공급은 은행 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비은행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해왔다. 현재로서는 금융감독당국과 정보 공유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대도 계속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스테이블코인을 금융안정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살피는 부분이 뭔가

▲금융안정 측면에서 본다면 발행을 하게 되면 준비자산을 구성하게 된다. 우리나라는 아직 법제화가 진행되지 않았지만, 해외 각국을 보면 환급에 대비하기 위해 고유동성 자산, 현금 예금 및 단기국채로 자산을 구성하고 있다. 금융시장 충격에 따라서 코인런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준비자산의 매각 또는 (매각 가격을 낮추는) 파이어 세일은 금융시장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 예금이나 국채 운용과정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민간업체가 발행했을 경우에도 리스크가 전이되는 등 불안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바라본다고 이해해달라. 그래서 정부와의 논의 과정에서도 한은의 통화정책이나 금융안정 측면을 고려해서 안전판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를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다.

김혜민 기자 h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