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대 부총재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달러 기반 대체? 동의 어렵다"

사견 전제 "달러 갖는 안전 자산 의미 스테이블코인에도 적용"
한은 디지털화폐 2차 테스트, 스테이블코인 법령 마련 맞물려 준비
한은, 비은행 관리감독 권한 늘려야…정부 건의할 것
최근 집값 급등에…"가계부채, 금통위에 '더 큰' 고려 요소 됐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대체하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24일 서울 중구 한은 별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 정기 기자간담회에서 개인 의견을 전제로 이같이 말했다. 달러가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서의 선호, 안전 자산이라는 의미가 스테이블코인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적용된다는 이유에서다. 유 부총재는 "기술 혁신과 산업 발전을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는 취지엔 기본적으로 공감하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은 자본 자유화나 원화 국제화에 대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던 기본 입장을 크게 바꿔놓을 수 있다"며 "코인런(대규모 코인 인출 사태) 등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입부터 안전판을 마련하고 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물가 안정과 금융 안정을 달성해야 하는 중앙은행의 입장에선 거시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도입하더라도 은행을 중심으로 우선 발행을 허용한 후 이 경험을 바탕으로 비은행으로 확대해나가자는 입장이다. 유 부총재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가 자리를 잡으면 경제 안정과 금융 안정, 지급 결제 안정과 관련한 한은의 우려와 그간의 연구, 입장 등에 대해 전달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24일 서울 중구 한은 별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 정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한국은행

한은은 이달 말까지 1차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하는 '프로젝트 한강'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한은이 기관용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하고, 은행이 예금토큰을 만들어 활용하는 디지털화폐다. 그러나 은행권과의 이견으로 올해 말 2차 테스트를 거친 후 상용화에 속도를 낸다는 목표는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은행권은 디지털화폐 후속 테스트는 개인 간 송금, 추가 가맹처 발굴 등으로 범위가 확대돼 추가 전산개발과 사업예산 집행 등이 필요한 만큼 2차 테스트에 앞서 상용화 계획까지 포함한 장기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유 부총재는 이에 대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고, 관련 법령 등에 대한 불확실성도 크다"며 "(2차 테스트에) 적지 않은 인적·물적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법령이 마련될 때쯤 은행과 협의해 테스트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한은, 비은행 관리·감독 권한 늘려야…정부 건의할 것"

최근 비은행 금융기관이 금융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면서 한은의 역할 재정립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유 부총재는 이에 대해 "관련 검토는 내부적으로 충분히 하고 있다"며 "새 정부 조직 개편 이후 한은에 의견을 내라고 하면 비은행 금융기관 대출, 대출에 따른 검사(자료 제출)를 포함해 거시건전성 정책에 대해 한은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은은 이번 주 예정된 국정기획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장, 비은행 금융기관 관리·감독을 포함한 조직 역할 강화에 대한 의견 등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24일 서울 중구 한은 별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 정기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한국은행

집값 급등에 7월 금리 동결 무게…"가계부채, 금통위에 '더 큰' 고려 요소 됐다"

7월 기준금리는 동결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과 상승세 확산이 기준금리 인하 기조에 있는 금통위의 고민을 키우면서다. 유 부총재는 "현재 서울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주택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가계부채 역시 염려되는 상황"이라며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금통위 금리 결정에 가계부채가 그간보다 더 큰 고려 요소가 됐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도 이런 이유로 7월 금리가 동결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이다. 다음 금통위 금리 결정은 7월10일 이뤄진다.

현재 기준금리는 중립 금리 범위의 중간 수준에 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재는 "장기 실질금리는 내려가는 상황에서 중립 금리는 하락하다가 속도를 조절하는 상태"라며 "세계적으로 정부 재정의 역할이 늘고 인공지능(AI) 투자가 증가하며 공급망이 재편되는 등의 영향으로 최근 중립 금리는 상승압력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은은 경기 진폭 완화 등 경기 안정 수단으로 통화정책 역할을 지속하면서, 구조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노력 역시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