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쟁' 75주년, 李대통령 "국가 지킨 분들 보상·예우 다시 점검"

새 내각 인선 이후 첫 국무회의 주재
이 대통령 "특별한 희생에는 충분한 보상과 예우 있어야"
이 대통령 "안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6·25 75주년을 앞두고 유공자의 보상과 예우가 충분한지 다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안보에 대해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주요 논의 안건인 물가 대책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에 피해가 가중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공동체 모두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사람 또는 집단, 지역에 상응하는 보상을 충분히 했느냐는 점에서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내일 6·25 75주년인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과 예우가 있는지 다시 점검해보고 (지원) 가능한 방법부터 찾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6·25 전쟁' 75주년을 하루 앞두고 나왔다. 이 대통령은 "불가피하게 싸워야 될 일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싸우는 것은 언제나 우리 힘없는 국민들"이라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 희생당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언급했다. 유공자 보훈 수준이 불충분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약은 사람들은 잘 빠져나가고 힘없는 사람만 희생당한다. 그런 억울한 심정도 광범위하게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다고 밝혀왔다.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는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 국가유공자 의료체계 강화, 국가유공자·제대군인 예우 강화 등 보훈 정책을 언급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생계지원금 지급을 신설하겠다는 것도 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이어 이 대통령은 "우리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는 안보 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우리가 보통 안보하면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취임 처음으로 일선 군부대를 찾은 자리에서도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했다.

물가 대책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가 매우 상황이 어렵다"며 "위기라는 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준다"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오늘 물가 민생 안전 대책을 논의하게 될 텐데 취약 계층들에 대해서 피해가 더 가중되지 않게 세심한 배려를 해주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서유기에 나오는 '파초선'을 예로 들며 공직자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파초선은 서유기 등장인물인 우마왕의 부인이 든 부채로, 휘두를 때마다 강풍과 비 태풍이 일어난다. 이 대통령은 "파초선이라는 부채를 한 번 부치면 세상이 뒤집힌다"며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작은 한순간일지 모르겠지만, 나라가 흥하고 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공직자의 결정이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책임 의식을 가져달라는 주문이다.

이번 국무회의는 전일(23일) 국방·외교·통일·고용·환경·과기·보훈·여가·해수·중기·농식품부 등 11개 부처 장관 인선을 마무리한 이후 처음으로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대통령령안 24건과 일반안건 1건이 상정됐다. 이날 안건에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 세제 개편, 민생경제 지원, 산업·환경 규제 개선 등 다양한 분야의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및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과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통과되면 유류세 인하는 오는 8월 31일까지로 늘어난다. 현재 휘발유 인하율은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인하율은 15%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고물가 등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고 있는데 이번이 16번째다.

또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을 합리화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이스포츠 대회 운영비용 세액공제 신설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안건에 올랐다. 석유·가스 부과금 한시 인하 기한을 연장하고, 자유무역지역법 위반 시 벌칙을 과태료로 완화하는 등 산업계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복지·보건 부문에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별 유효기간을 연장해 수급자 부담을 줄이고, 심뇌혈관질환 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상정됐다. 환경 부문에서는 배출가스 불법 부품 유통을 막기 위한 과태료 규정 강화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기한 연장 특례 안이 올라왔다.

이밖에 농촌 취락지구 신설, 전통시장 청년상인 지원 확대, 중소기업 인력지원 실태조사 의무화 등 민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안건도 상정됐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가발전과 안보에 기여한 공직자 7000여 명에게 훈·포장을 수여하는 영예수여안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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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는 중동 분쟁에 관한 직접적 언급은 따로 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분쟁 우려가 다소 줄어든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에 따르면 휴전은 한국 시각으로 약 오후 1시쯤 시작된다. 이란이 무력 행동을 먼저 중단하면 12시간 뒤 이스라엘이 뒤이어 군사적 행위를 멈추는 식이다.

그간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 간 분쟁이 확산 조짐을 보이자 참모들에게 대응책 마련을 주문해왔다. 전쟁으로 세계 외환, 금융, 자본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지면 국내 유가 및 물가 전반이 흔들릴 수 있어서다. 지난 23일 처음 열린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이 매우 위급하다"며 "전 부처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황임에 "추가 대안이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마련해 국회와 협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