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실망, 전 부처 업무보고 다시 받겠다"…국정기획위 공직사회 '쓴소리'(종합2)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부처별 업무보고
"대통령의 공약 제대로 반영 못해, 부실하다"
'조세재정제도개편TF' '규제개혁TF' 구성
19일은 금융위, 산업부, 행안부 업무보고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의 조승래 대변인은 19일 "부처별 업무보고가 한마디로 매우 실망스럽다"며 "전 부처 업무보고를 다시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18일부터 20일까지 세종시에 머물며 사흘간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첫날에는 기획재정부를 포함한 경제1분과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중소벤처기업부가 포함된 경제2분과가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두 번째 날인 이날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안전부의 업무보고가 계획돼 있다.

조 대변인은 "어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지적했지만 업무보고를 받아보니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을 분석해 제대로 반영한 내용도 부족했고, 구태의연한 과제들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며 "새로운 정부에 맞는 구체적 비전을 세우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3년과 비상계엄, 내란 6개월 동안 공직사회가 혼란을 겪고 무너지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내일까지 업무보고를 진행하겠지만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사흘간 국정기획위가 각 부처에 지적하고 제시한 사항들을 반영해 새 정부의 국정 비전과 철학을 고민하고,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다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세종 1일 차…기재부, 재정지속 방안·국방부, 방첩사 개편 등 논의

구체적으로는 지난 18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에서 진행된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가 부실했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기재부는 세수 추계 전망의 정확성, 재정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종합적 방안을 전향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잠재성장률 하락을 어떻게 반등시킬 것인지, 우리나라 경제의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지에 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잠재성장률을 어떻게 높일지에 관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의 경우,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한 시스템 구축에 관한 토론이 이뤄졌으며, AI를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제2분과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AI 3대 강국 구체적 이행계획과 AI 투자 100조원 관련 보고를 받았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신산업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고, 여성가족부에서는 성평등 문제와 다문화가족 문제 등을 다뤘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비, 통합돌봄, 자살 예방, 소득보장 체계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사회2분과에서는 교육부 업무보고를 통해 초·중등 AI 교육 방안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프로젝트가 논의됐다. 정치행정부과에서는 행안부의 업무보고로 생명안정기본법, 경찰국 폐지, 지방재정 강화 방안 등이 거론됐다. 외교·안보분과는 국방부 업무보고를 통해 압도적 군사력 유지를 위한 방안, 한미동맹 공고화, 국방개혁 방안 등을 논의했다.

조 대변인은 "특히 방첩사령부 개편에 관련해서는 국방부와 공감이 이뤄졌다"며 "계엄권한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방안과 계엄법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토론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위, '조세재정제도개편TF' 구성

한편 국정기획위는 이날 '조세재정제도개편TF'을 구성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TF 팀장으로 발탁했고, 국정기획위원 소속인 안도걸·오기형·김남희 의원이 TF 위원으로 합류했다. 또 '규제개혁TF' 구성을 결정하고 이날 현재 팀 구성을 논의 중이다.

정부 조직개편 논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조 대변인은 "조직개편 관련, 이미 TF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갔고 최대한 개편 방안과 내용을 신속하게 결론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처 개편에 대한 기재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일부 부처가 혼란스러워한다'는 지적에는 "기재부가 거취 문제에 대해 어떻게 될지 몰라 사실상 태업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는 국가 세금으로 녹봉을 받는 분들이 (조직개편을 단행한다고) 업무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며 "왜 불안해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그로 인해 업무를 못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핑계"라고 지적했다.

조직개편TF 구성 후 논의된 사항에 대해선 "이날 오전 중 여러 제기된 조직개편 수요를 모으는 작업을 진행하고, 당분간 정리 작업을 할 것"이라며 "조직개편은 기능적으로 조직을 뗏다 붙엿다 하는 게 아니라 시대적 수요가 어디 있는가, 시대적 수요에 따라 행정수요가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과제 보고 이후 임명되는 장차관의 경우 자신의 비전 제시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는 "(장차관은) 국정과제를 어떻게 잘 이행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기본이고,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 편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부처를 이끌어간다면 전혀 충돌될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일축했다. 조 대변인은 끝으로 부처별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것과 관련해 "새 정부 5년 기획 문서라고 보기에는 (내용이) 수준을 뭐라고 표현하기 힘들 정도"라며 "업무보고 형식과 방법을 논의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