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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는 사람'만 늘어난다…월 지급액 첫 4조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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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급여액, 보험료보다 3조원 많아져

저출생·고령화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고, 연금을 받는 사람은 늘어나는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국민연금 '받는 사람'만 늘어난다…월 지급액 첫 4조원 넘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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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최신 통계인 지난 2월 기준 한 달간 수급자들에게 지급된 연금 총액은 4조238억원이었다. 이는 1월 지급액인 3조9463억원에서 775억원 늘어난 것으로, 국민연금 월 급여 지출이 4조원을 넘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연간 지급액은 5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연금 수급자와 1인당 연금액에 늘어나면서 연간 급여 지출 규모는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 2012년 11조5508억원으로 처음 10조원대로 올라선 후 6년 후인 2018년 20조7527억원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이어 2022년 34조201억원을 기록했고, 지난해엔 43조748억원에 달했다. 1988년 제도 도입 후 10조원 돌파까지는 24년이 걸렸는데, 20조원까진 그로부터 6년, 30조원까진 4년, 40조원까진 2년이 걸렸고, 1년 만에 50조원 돌파를 앞둔 것이다.


수급 연령에 도달한 사람들은 빠르게 늘어 2024년 한 해 수급자(2024년 수급권 발생했으나 사망 등으로 수급권 소멸된 사람 포함)는 737만2039명으로 1년 전보다 55만명 가까이 늘었다.


반면 저출생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는 계속 감소하고 있다. 2022년 225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3년 2238만명, 2024년 2198만명으로 2년 연속 줄었다. 작년 1년 새 40만명이 줄어든 데 이어 올해 2월 기준 2만1082만 명으로 16만7000여 명이 더 감소했다.


아직은 보험료 수입이 급여 지출액보다는 많지만, 머지않아 급여 지출액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해 내놓은 중기재정전망(2024∼2028) 보고서에서 올해 연금 급여 지출이 51조9564억원을 기록한 후 2026년 59조5712억원, 2027년 67억6071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연금 보험료 수입은 올해 62조221억원, 2026년 63조2083억원, 2027년 64조3535억원으로 완만하게 늘면서 2027년엔 급여액이 보험료 수입보다 3조원 이상 많을 것으로 관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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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보험료율이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오르면 보험료 수입이 작년 전망 때보다 늘겠지만, 급여 지출도 빠르게 늘기 때문에 머지않은 시점에 지출이 수입을 역전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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