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탄소중립으로 전기 요금 인상 시 수용할 수 있다"

기후솔루션 기후변화·에너지 국민 인식 조사
92.6% "재생에너지 전반적 확대에 찬성"
73.8% "탄소중립 규제로 화석연료 비용 상승할 것"
50.1% "탄소중립 정책으로 요금인상 시 수용"

화력 발전소를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등 탄소중립 정책으로 전기요금이 오르는 것에 대해 국민의 절반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3명중 1명은 여전히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 국민 10명중 9명이 재생에너지 확대에 원칙적으로 찬성했지만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벽을 넘어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

10일 기후솔루션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기후변화·에너지 국민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4.1%가 재생에너지 이미지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92.6%는 재생에너지의 전반적인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찬성에 대한 이유로는 재생에너지는 "친환경적"(88.3%)이며 "지속가능한"(85.7%) 에너지원으로 인식하고 있고, 재생에너지가 에너지 안보(75.6%)와 장기적 비용 절감(74.1%)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낙관적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국민들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지지하는 구체적인 이유(1+2순위 복수 응답)로는 온실가스를 줄여 기후 위기에 대응(69.1%)하고, 석탄·석유·가스 등 화석연료 수입을 줄이고(43.8%), 장기적으로 연료비 부담이 적어 전기요금이 안정될 수 있어서(33.8%)가 가장 많이 꼽혔다.

향후 중점 추진해야 할 에너지 정책(1+2순위 복수 응답)으로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56.7%)가 최우선으로 지목됐다. 이어 에너지기술 혁신 및 신산업 육성강화(45.5%), 에너지 효율 향상과 소비 절감 정책 강화(42.5%), 원자력발전의 지속적 유지 또는 확대(25.3%), 석탄발전 비중 점진적 감축(14.2%), 가스발전의 활용 확대(5.5%)의 순이었다. 국민들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못지않게 에너지 기술 혁신과 에너지 소비 절감도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생에너지는 경제성 면에서도 낙관적인 전망을 받고 있다. 단기적인 측면에서 재생에너지 초기 비용 대비 사회경제적 이익에 대해선 77.7%가 "사회경제적 이익이 더 크다"고 답했으며, (그림 60) 중장기적으로도 77.7%가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보다 경제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탄소중립 규제로 화석연료 비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73.8%가 동의했다. 하지만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전기요금 인상과 같은 부담에 대해서는 국민의 절반(50.1%)만이 수용 의사를 보였다. 여전히 중립적인 입장을 보인 응답자도 36.1%에 이르렀다.

국민들은 기후 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전환을 지지하면서도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공정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기후솔루션 전력시장계통팀 조정호 연구원은 "국민들의 가계 비용에 영향을 주는 만큼 향후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투명한 소통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하며,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정책 설계가 병행되어야 한다"라며 "저소득층 보호, 산업 경쟁력 보완, 지역 지원 등 최소한의 보완 장치가 뒷받침될 때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국민 신뢰와 지속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강희종 에너지 스페셜리스트 mindl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