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현학술원 "기술패권 시대, 구시대적 '선택과 집중' 전략으론 미래 없다"

기술 선도국 위한 풀뿌리 R&D 투자
지속 가능한 비전으로 수립돼야

최종현학술원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과학기술 전략을 제안하는 정책 보고서를 내놨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과학기술 정책과 정부 주도의 일방적 연구개발(R&D) 전략, 인재 유출 문제 등을 지적하며 민간과 학계의 창의성을 살리는 대전환을 촉구했다.

최종현학술원 '기술패권 시대, 흔들리지 않는 과학기술 국가 전략' 과학기슬 정책 보고서 표지 이미지. 최종현학술원 제공

최종현학술원은 '기술패권 시대, 흔들리지 않는 과학기술 국가 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4월 최종현학술원에서 개최한 과학기술 정책 포럼의 논의를 토대로, 최종현학술원 과학기술혁신위원회에서 집필한 과학기술 정책 제언서다.

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인 염한웅 포스텍 물리학과 교수를 비롯해 국가바이오위원회 부위원장인 이상엽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특훈교수, 전 대통령 경제과학특별보좌관인 이정동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교수, 권오남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정진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현택환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 석좌교수 등이 저자로 참여했다.

총 4부로 구성된 보고서는 지속가능한 국가 R&D 전략, 인재 격차와 연구 생태계, 기술 주권 및 정책 거버넌스 혁신이라는 3대 축을 중심으로 한국 과학기술 정책의 대전환을 제안한다.

염한웅 교수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은 여전히 '선택과 집중'이라는 구시대적 추격자 프레임에 머물러 있다"며 "국가 전략 기술 리스트를 정해놓고 해당 분야에 R&D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과도한 선택과 집중이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가는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염 교수는 "젊은 연구자들이 정부가 지정한 분야 외 주제를 선택할 경우 연구비 확보가 어려워지고, 모험적이고 창의적인 시도가 위축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 중심의 일방적인 전략 설정에서 벗어나 민간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에는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정책 단절과 방향 전환으로 인해 한국의 과학기술 정책은 지속 가능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대형 국가연구사업이 축소되거나 폐지되고, 새 정부의 슬로건 아래 새로운 사업이 우선시되는 현상이 반복적인 문제로 꼽혔다. 이로 인해 많은 연구자가 정부 기조에 맞춰 연구 주제를 수정하고, 제안서를 다시 작성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부가 단기 성과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과학기술이 지닌 본질적이고 장기적인 특성과 충돌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로 언급됐다. 이에 정권을 초월한 과학기술 전략의 수립, 장기 계획과 단기 전략 간의 균형, 민간과 학계가 창의적 시도를 촉진할 수 있는 독립적인 연구 생태계 조성이 주요 과제로 언급됐다.

아울러 보고서는 인재 확보 전략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두뇌 유입을 넘어 '브레인 홈 코리아', 즉 국내외 인재 모두가 한국을 연구와 삶의 터전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위해 비자 제도 개편, 연구환경 개선, 가족 정착 지원 등 종합적 인재 정책이 필요하며, K콘텐츠 등 소프트파워를 활용한 'K사이언스' 이미지 강화도 글로벌 청년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상엽 교수는 "인재를 키우는 것만큼이나 우수 인재를 유인하고 유지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며 "청년들이 이공계를 기피하는 배경에는 긴 학업과 높은 연구 강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적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자에 대한 정당한 성과 보상과 안정된 커리어 경로를 보장하는 한편, 과학기술인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정착돼야 한다"며 "중국처럼 과학기술인이 국가 전략의 중심에 서고 실질적인 예우를 받는 시스템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