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 임금체계 개편 필수…'총액 기준' 고집 안한다"

"임금체계 개편 올해 반드시 필요"
대전, 부산 사례 언급하며 노사 촉구
"서울시 유일 기준은 체계개편뿐"

서울시가 통상임금 문제로 갈등을 지속 중인 서울 시내버스 노사에게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협상 테이블에 앉아달라고 호소했다. 시는 올해 상여금을 기본급에 산입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을 경우 매년 임금단체협약 과정에서 갈등이 되풀이되고,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29일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2012년 대전, 28일 부산 버스노사의 임금체계 개편을 언급하며 노사 협상을 촉구했다. 여 실장은 "노조가 파업을 예고했던 28일 새벽 3시부터 현장으로 파견된 직원이 200명이 넘고, 경찰관을 비롯해 파업 상황을 주시한 시민들까지 굉장히 큰 스트레스일 것"이라며 "노사가 내일부터라도 협의를 하고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 간 협상이 결렬되면서 노조가 준법운행 쟁의행위에 돌입한 30일 서울 중구 서울역버스환승센터 버스에 쟁의행위 관련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025.4.30. 강진형 기자

시는 대전·부산처럼 통상임금 산정 과정에서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인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산입하는 식의 임금체계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봤다. 대전 시내버스 노사는 2012년 상여금, 하계휴가비, 운전자보험료 등을 기본급화하며 3.2%의 임금인상 효과를 냈고, 임금체계 개편 후 별도 임금협상을 통해 기본급을 3.75% 올려 총 7%가량 임금을 인상했다.

부산 버스노조는 28일 8시간 파업 끝에 노사가 노동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에 합의했다. 상여금·하계휴가비를 폐지하고 기본급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임금체계를 개편해 통상임금에 반영하면서 실질 임금이 10.48% 올랐다. 별도의 기본급 인상 협의는 없이, 상여금을 기본급에 반영하는 것만으로 10%가량 임금 인상 효과를 냈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제시하는 안은 2단계 구조다. 평균 연봉인 6200만원을 '총액' 기준으로 삼고 이 기준 안에서 상여금을 기본급화하는 것이 1단계다. 이렇게 임금체계 개편을 하고, 이후 2단계로 임금인상률을 논의하자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조합의 방식이 임금체계 개편, 기본급 인상이라는 두 단계를 거친다는 점에서 대전시 모델과 유사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노조는 총액을 정해두고 상여금을 기본급에 반영하는 안을 '사실상 임금 삭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상여금 전체를 기본급에 산입할 경우 부산의 사례처럼 임금이 자연스레 오르는데, 사측안에 따르면 이 상승분이 없어지는 방식으로 1단계 임금체계 개편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조는 부산의 임금체계 개편에는 긍정적인 입장이다.

서울시는 사측안에 담긴 '총액 기준'이 빠른 협상을 위한 한 가지 방안일 뿐이며, 여러 방안을 열어 놓고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 실장은 "상여금을 기본급으로 전환할 때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액수가 크게 달라진다"며 "근로시간 기준을 정하는 데도 다툼이 있기 때문에 사업조합에서 시간 기준을 빼고, 총액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는 임금체계 개편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것이지, 총액 기준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고 고수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번 기회에 서울 버스업계 임금체계 개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 실장은 "통상임금 관련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입장이 있는데 판결까지 늦으면 수년이 걸릴 수 있다"며 "몇 년 동안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면 매년 임단협마다 소모적인 논쟁을 하게 되고, 사회적 비용도 크기 때문에 이번에 과감히 정리하고 가는 것이 맞는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