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34조 들여 ‘방산 독립’ 선언…29일부터 유럽판 IRA 시동

“미국 무기 그만”…유럽산 공동구매·생산 확대 법 정식 발효
2년간 1500억 유로 저리 대출…프랑스·독일 방산업체 수혜 전망
마크롱 “유럽이 유럽을 지켜야 진짜 주권”…EDIRPA 본격 가동

유럽연합(EU)이 자국 내 방산 산업을 보호하고 무기 생산을 가속화하기 위한 대규모 대출지원 제도를 오는 29일부터 공식 발효한다. 이는 'Buy European(바이 유러피안)' 전략의 일환으로,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응하는 유럽판 산업 육성책으로 해석된다.

로이터연합뉴스

27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에 따르면, 2년간 총 1500억 유로(한화 약 234조 원) 규모의 '유럽 방산 생산역량 지원법(European Defence Industry Programme, EDIRPA)'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EU 회원국들이 제3국에서 무기를 수입하는 대신 유럽 내 방산업체로부터 공동 구매하고, 이를 위한 자금을 EU가 저리 대출로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EU는 이번 법을 통해 최소 8개 이상의 방산 핵심 분야에 대해 공동 조달 및 생산능력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 유럽의 무기 재고가 바닥을 드러내는 상황에서, 긴급 조달 체계를 구축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특히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해당 법 시행을 전후해 "유럽 주권은 유럽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 강조하며 EU 차원의 방산 독립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EU 집행위 관계자는 "공동 방산 자립 능력 확보가 시급한 가운데, EDIRPA는 유럽 내 공급망 복원과 산업 역량 확장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회원국들이 더는 미국 등 제3국에 의존하지 않고, '유럽에서 사고 유럽에서 만든다'는 원칙을 실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은 프랑스와 독일 등 EU 주요국의 방산기업에게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EU는 회원국 간 공동 생산 유도를 위해 조달 과정에서 국경 간 협력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최소 3개국 이상이 참여한 프로젝트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프랑스 탈레스(Thales), 독일 라인메탈(Rheinmetall), 이탈리아 레오나르도(Leonardo) 등의 수주 기회 확대가 예상된다.

오유교 기자 56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