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호텔경제론과 승수효과…100년째 진행된 논란

정부 지출 통한 경기 부양의 척도
美 뉴딜 정책 근거 된 이론이기도
금융위기 때 선진국 대응 방안도 갈라

승수효과는 정부 재정 지출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말할 때 쓰이곤 한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본소득, 지역화폐 등을 통해 경제에 선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취지로 '호텔 사례'를 든 것을 두고 '호텔경제론'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승수효과를 이야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017년 자신의 엑스(X) 계정에 게재했던 이미지. 이재명 엑스 캡처

승수효과의 공식 명칭은 재정 승수(Fiscal multiplier)다. 숫자를 통해 정부 재정 지출의 경제 성장 효과를 표현하는데, 승수가 1 아래로 떨어지면 경기 부양 효과가 없다는 것을, 1 이상으로 올라가면 경기 부양 효과가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승수효과는 18세기 프랑스 경제학자 프랑수아 케네의 '경제표' 이론을 뿌리로 삼는다. 당시 케네는 정부 재정이 부의 근원이라는 주장을 폈는데, 정부가 더 많은 곡물을 사면 농부들은 농산물 수확을 늘려야 할 테니, 일자리와 소득도 늘어난다는 논리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는 최초로 재정 승수를 이론화, 체계화한 경제학자이며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한 경제 위기 극복 방안을 제언했다. 훗날 그의 이론을 계승한 경제학자들은 '케인즈학파'라 일컫는다. 모더니스트 아카이브 홈페이지

이 논리를 재정 승수로 이론화·체계화한 인물이 1930년대에 활동한 영국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다. 그는 제자인 리처드 칸 등과 함께 수학 모델을 도입한 재정 승수 측정법을 정립했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 지출이 기업의 설비 투자와 생산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재정 이론을 완성했다. 케인스의 재정 이론은 1930년대 미국 '뉴딜' 정책의 학문적 근거가 됐다.

밀턴 프리드먼은 기업과 소비자는 합리적 주체이기에 정부 재정 지출 만으론 경제 성장을 이끌 수 없다고 봤다. 프리드먼을 위시한 학자들은 훗날 '통화학파'로 불리며 케인즈학파에 맞섰다. 후버 인스티튜트

초창기 승수효과엔 한계가 명확했다. 간단한 수학 모델로는 현실 경제의 복잡성을 모두 고려할 수 없는 탓이었다. 한계를 직시한 경제학자들은 소비자와 기업의 행동을 더욱 면밀히 분석했고, 이 과정에서 밀턴 프리드먼을 위시한 일명 통화학파가 탄생한다. 통화학파는 민간 경제의 핵심인 소비자, 기업 모두 미래에 거둘 매출·소득 수준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거기에 맞춰 돈을 쓰는 '합리적 주체'이기에 재정 정책의 한계는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침체기에 잠깐 푼 돈은 어디까지나 '뜻밖의 횡재'이기에 실제 소비 진작 효과는 작다는 논리다.

로런스 서머스(왼쪽) 전 국가경제위원장에 생일 케이크를 전달하는 버락 오바마(오른쪽) 전 대통령. 경제 위기 당시 서머스 위원장이 이끈 경제 고문들은 미국의 재정 승수를 1.4 이상으로 판단, 1000조원 이상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재정 부양 패키지의 근거로 삼았다. 백악관 홈페이지

승수효과는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당시 미국·유럽 각국 대응책의 근거로 쓰였다.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 당시 로런스 서머스 전 국가경제위원장이 이끈 백악관 경제 고문들은 미국의 재정 승수를 1.4로 추산, 7870억달러(약 1077조원)어치 재정 부양책을 제안했고, 오바마 전 대통령은 해당 권고안을 따랐다. 반면 부채 위기를 겪던 유럽 PIGS(포르투갈·이탈리아·그리스·스페인)에 구제 금융을 지원한 트로이카(IMF, EU, ECB)는 고강도 재정 긴축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당시 IMF 등은 위기 국가들의 재정 승수를 0.5로 판단해 재정 부양책의 효과가 작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승수 효과에 대한 논의는 지금도 발전 중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유럽 부채 위기 이후 5년 뒤인 2015년, PIGS 국가들의 경제 데이터를 분석해 "승수 효과는 나라의 상황에 따라 계속 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제 침체기엔 승수효과가 커져 재정 정책의 유용성도 높아지지만, 무리한 재정 지출로 인해 국가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이 커지면 승수 효과가 급감하는 패턴을 발견한 것이다. 이에 대해 ECB는 "국가의 현재 부채 수준과 경기 부양의 중·장기적 혜택을 분석해 GDP 대비 부채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제어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