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국 “노후최저생활비 130만원 보장”…연금공약 발표

"소득대체율 50% 확보"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24일 "기초연금 대상 범위 축소를 저지하고, 급여 수준 5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며 "초고령자 대상의 노후최저생활비 130만원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가 23일 서울 영등포구 KBS본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2차 후보자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권 후보는 이날 연금공약 발표에서 "존엄한 노후를 위한 사회적으로 적정한 노후소득 기준과 최소 기준(노후최소생활비+빈곤선)을 국가가 공인하겠다"며 "소득대체율 50%를 확보해 미래 노후빈곤을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국민연금 부과 대상 소득 규모를 현행 GDP의 30%에서 자본소득, 소득 상한을 초과하는 고소득자까지 포괄하도록 부과 기반을 확대하겠다"며 "사용자와 노동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분담 비율을 5:5에서 7:3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권 후보는 "국민연금기금을 사회적 의미가 있는 실물자산에 투자하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교육 및 훈련, 지역경제 인프라 확대, 사회적 재생산을 위한 인프라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후보는 정의당·노동당·녹색당·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대전환 대선 연대회의에서 뽑힌 후보다. 권 후보는 풍산금속 해고 노동자 출신으로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쌍용차 정리해고 법률대리인단 등 노동 현장에서 활동했다. 대표 공약은 ▲선거제 개편 ▲노조법 2조·3조 개정 ▲시민최저소득 100만원 ▲상위 0.1% 초부유세 신설 등이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