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찾은 이재명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법, 국회 통과 즉시 서명"

제주 유세서 역사적 의미 강조
비상계엄과 과거사 연결 언급
통합정치 필요성도 역설

제주도를 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2일 "이번 6월 3일 선거는 대한민국이 흥할 것이냐, 망할 것이냐, 4·3이나 5·18이 다시 재발되는 그런 사회로 갈 것이냐, 다시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죽이는 일이 없는 진정한 민주공화국으로 갈 것이냐의 분기점이자 역사적 분수령"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이날 제주시 동문로터리 유세에서 제주 4·3 사건, 광주 5·18 민주화운동과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역사적으로 연결하며 "죽은 자들이 12월 3일 대한민국 국민들을 살려냈다"며 이번 대선이 한국 민주주의의 향방을 가르는 선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시민들의 참여로 평화적으로 막아낸 것을 언급하며 "위대한 여러분의 역량에 자부심을 가지셔도 된다"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현실의 권력을 두 번이나 끌어내린 세계사에 없는 무혈의 아름다운 평화혁명을 10년도 안 돼서 두 번씩이나 한 위대한 국민"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 후보는 국회를 통과했으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혔던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배제법에 대한 통과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후보는 "국가 폭력 범죄,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의 생명, 자유,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범죄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공소시효를 배제해서 그 행위자는 살아있는 한 반드시 형사 처벌을 받게 하겠다"며 "민사, 손해배상 시효도 제한해서 그 국가 폭력 범죄자가 재산을 물려준 범위 내에서는 그 후손들조차도 끝까지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돼) 거부권을 저에게 주시면 국회에서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즉각적으로 거부하지 않고 사인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대선 이후 경제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감도 드러냈다.

이 후보는 국내 증시 대신 해외에 투자하는 흐름을 언급한 뒤 "시장의 불공정성 문제는 6월 3일 선거가 끝나는 순간에 해결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물적분할 등을 통해 우량회사를 빼가는 상황을 지적하며 상법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상법 개정에 반대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여줬다"고 꼬집은 뒤 "경영 지배권 남용을 막아서 공정한 기업 경영을 하게 하면 그 자체로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배당 문제를 거론하며 "(낮은 배당 문제) 교정만 하면 주식은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통합의 정치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大統領)이라고 하는 것은 '통'자는 통치(統治)가 아니라 '통합(統合)'"이라며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다. 이 다름을 인정하고 역할도 인정하고 100% 다 가지려고 하지 말고 51%만 갖고, 성과를 내서 결과를 증명하고 다시 선택받는 것이 합리적인 정치 과정 아니겠냐"고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