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연, 소상공인 민생경제 회복 위한 정책 대전환 논의

'소상공인 지원 강화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 심포지엄 개최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20일 '소상공인지원 강화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주제로 제3차 KOSI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고물가·고금리·소비 위축 등 복합경제 위기 속에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쟁력 회복 방안을 모색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은 "소상공인은 소비 위축, 코로나19 이후의 부채 부담, 폐업 증가 등으로 인해 심각한 경영 압박에 직면해 있다"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수 활성화와 함께,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고 역량에 기반한 선별적 지원 및 성장을 위한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20일 '소상공인지원 강화를 통한 민생경제 활성화'라는 주제로 열린 제3차 KOSI 심포지엄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첫 번째 발표에서 정은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상공인이 말하는 '위기의 소상공인''을 주제로, 직접 수행한 심층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위기의 원인을 조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고물가, 고금리, 인건비 상승, 지역 상권 침체 등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 정부 정책이 여전히 단기·보편적 지원에 머물고 있음을 지적하며, 정책 수요자 중심의 접근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체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정수정 중기연 소상공인·상생연구실 실장이 '중기연이 제안하는 '소상공인 30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정 실장은 생활 밀착업종에 대한 중기부의 권한 강화, 디지털 전환 역량 확보, 지역관광과 연계한 상권 활성화, 사회안전망 확충, 대기업과의 협업 구조 정비 등 6대 분야로 정책을 구분하고, 이와 관련된 30개의 세부 과제를 제안했다. 특히 '소상공인유통기업 육성 특별법' 제정, AI 기반 맞춤형 디지털 전환 지원, 소상공인 고용보험 당연 가입 및 매출액 기반으로 제도 수정, 온누리·지역사랑상품권 통합운영체계 구축 등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정책으로 주목받았다.

세 번째 발표에서는 이영혜 법무법인 반우 변호사가 '위기의 소상공인을 위한 원스톱 지원 방안'을 주제로, 현행 제도의 분절적 구조가 회복과 재기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생애주기를 아우르는 '소상공인 회복지원위원회' 신설을 제안하며, 사전상담-채무조정-금융지원-폐업 및 재기지원까지 연계된 통합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이정희 중앙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위평량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 유병준 서울대 교수, 손성원 중기중앙회 실장,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정책 제언을 공유했다.

조 원장은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한국 경제의 뿌리이자, 대전환기 속에서 새로운 성장을 견인할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연구원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