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도만 있으면 총기 완성…구멍 뚫린 규제, 한국은 안전한가

日 아베 피살 때 등장한 3D 프린팅 총
총기 테러 위험 커졌지만
국내에선 관련 법률, 제도 미비

3D 프린터 기술 발달로 설계도만 있으면 살상 무기를 확보할 수 있는 시대, 한국은 3D 프린터로 급조한 불법 무기에 대해 얼마나 대비가 돼 있을까.

25일 테러 및 안보 정책 전문가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호원대 법·경찰학부 교수)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3D 프린터로 총기나 총기 부품을 생산하면 정밀 금속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모의 총기를 보유할 수 있지만 현행 총포·도검·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안법)은 완제품 총기 규제에만 집중됐다"며 "80%만 완성된 상태의 총기도 규제를 우회할 수 있어 규제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인용 3D 프린터로 플라스틱 부품을 복제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 중 특정 표현과 관련 없음. 인터넷 커뮤니티 '레딧' 캡처

그는 "국내에서 생산된 총기는 모두 일련번호를 부여해 정부가 추적 관리하고 있다"며 "3D 프린터로 생산한 총기는 일련번호가 없는 '유령총'이기 때문에 국가가 수량이나 유통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것은 위험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법 규제가 미흡한 것은 아직 (3D 프린터 모의 총기로 인한) 실제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이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으로, (테러를) 예방할 법안을 사전에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 총안법은 살상 무기의 소지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해외에서의 무기 반입 또한 세관 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감시한다. 그러나 3D 프린터로 제작한 총기는 그동안 구축해 온 감시망을 회피할 수 있는 데다, 정치 테러에 악용될 위험이 있어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2년 3D 프린터 모의 총기 테러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계류 상태로 남아 있다가 21대 국회 회기 종료 때 폐기됐다. 법안은 3D 프린터 업체의 생산 품목에 대한 세부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관리하는 게 골자로, 당시 윤 의원은 "3D 프린팅 총기로 발생할 수 있는 테러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은영 가톨릭 관동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2021년 한국치안행정논집에 실린 논문 '3D 프린팅 총기의 위험성과 규제의 필요성'에서 "우리나라는 개인이 3D 프린팅을 이용해 총포 등 위해물질을 생산, 제조하는 것에 대해 규제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행 3D 프린팅 법의 준수의무자를 '3D 프린팅 서비스 사업자'로 한정해 놓고 있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그러면서 "3D 프린팅 모의 총기의 제작, 유통, 불법적 사용 및 밀수입이나 국외 불법 유입을 실제로 차단하고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과 전담 기관을 만들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3D 프린터가 생산한 플라스틱 부품의 정밀도. 온라인 홈페이지 캡처

3D 프린터, 범죄 도구로 악용되면 극도로 위험

입체적인 사물을 그림처럼 복사할 수 있는 3D 프린터는 이제 일반인도 구입 가능할 만큼 보편화했으며, 플라스틱부터 금속까지 다양한 소재로 정교한 사물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다. 문제는 이런 3D 프린터로 총기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2022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 피살 사건에도 3D 프린터로 급조한 불법 무기가 사용됐었다.

2019년엔 독일 극우 정치단체 소속 20대 남성 스테판 발리에가 3D 프린터 총기를 예배당에서 난사, 2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영국에선 지난해 2월 무슬림 사원(모스크)을 급습하려 3D 프린터로 불법 총기를 조달하던 극우 집단 소속 2인이 대테러 부대에 발각돼 가까스로 저지됐다. 지난해 말 미국 최대 건강보험사 유나이티드헬스그룹의 브라이언 톰슨 CEO를 살해한 루이지 맨지오니도 3D 프린터 모의 총기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6월3일 대선을 앞두고 정치 테러를 우려하고 있는 한국은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SBS 라디오 방송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사정거리 2~3㎞에 달하는 러시아제 저격 소총이 반입됐다는 제보를 받았다"면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테러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배경에 관해 설명했다. 부 의원은 아베 전 총리 피살 사건 같은 근거리 테러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경호에 임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