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디지털자산, 갈라파고스 피하려면 국제 기준 맞춰야"

트럼프 정부, 디지털자산 3대 정책으로 금융 패러다임 전환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환율·자본 유출 등 위험 요인
한국, 2017년 대책 수준 머물러…입법 공백 지적
전문가들 “국제 기준 맞춘 제도 정비 시급” 한목소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디지털자산 정책 변화로 국제 금융 질서가 크게 바뀌는 가운데, 한국도 이에 대응해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디지털자산 전문가 패널 간담회'를 열고, 달러에 가치를 연동한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도입은 환율과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히 접근하되, 디지털자산 관련 제도는 국제 기준에 맞춰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철 한국경제인협회 연구총괄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디지털자산 중심 정책은 기존 금융 체계의 전면적인 재편을 의미한다"며 "한국도 디지털 금융 체제로의 전환이라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인정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 전면 금지 ▲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의 국제 결제 수단화 등 세 가지 정책 방향을 내세운 상태다.

이승석 한국경제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 널리 결제에 사용될 경우, 원화 수요가 줄고 외화 수요가 늘어 환율에 구조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실증분석 결과 스테이블코인 240만 개가 추가 발행되면 환율이 약 10% 상승하고 주가 지수는 급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자산이 빠르게 이동하고 통제권이 분산된 구조인 스테이블코인은 위기 상황에서 대규모 자본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며 외환시장 안정성 저해 가능성을 경고했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미국은 올해 안에 디지털자산 관련 법 정비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이며, 유럽도 관련 제도를 이미 시행 중"이라며 "한국도 제2단계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7년 긴급대책 이후 한국은 실질적인 제도 정비가 지체돼 있다"며 "금융회사와 디지털자산 사업자의 자본 관계를 금지하는 정책과, 거래소가 한 개 은행과만 실명계좌 계약을 맺도록 하는 관행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태수 한국과학기술원 초빙교수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은 결제 효율성 측면에선 장점이 있지만, 통화정책 측면에선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며 "중앙은행과 정부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스테이블코인을 서로 보완하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궁주현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과도한 규제는 한국을 국제 흐름에서 고립시키는 '디지털 갈라파고스'로 만들 수 있다"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면서도 산업 경쟁력을 갖춘 금융제도 틀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디지털자산, 금융정책, 산업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해 스테이블코인 도입에 따른 위험 요인과 제도 정비 방향을 논의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