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정책, 국가 최우선 과제로"…혁신벤처업계, 정책과제 제안

혁단협, 생태계 활성화 위한 정책과제 발표
법정기금 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등 내용 담겨
"벤처·스타트업, 한국 경제 핵심 성장동력"

혁신벤처단체협의회(혁단협)은 1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정책제안서는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총체적 경제위기 상황의 인식에 따라 대한민국 혁신생태계 완성을 위해 벤처·스타트업의 현장 정책 수요와 전문가들의 검토를 통해 작성했다.

벤처기업협회

혁단협은 '대한민국의 청년과 미래를 위해, 벤처 정책은 국가 경제정책의 최우선 아젠다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목표로 기업가 정신이 충만한 혁신 강국 실현을 위한 4대 분야 150개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벤처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제안했다.

혁신 강국 실현을 위한 3대 핵심 추진과제로 ▲68개 법정기금의 벤처·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주52시간제도 등 근로시간 제도 개편 ▲규제혁신기준국가 목표제 및 산업규제 권한의 지자체 이양을 제안했다.

혁단협은 이번에 제안한 주요 정책들이 대통령 선거 후보자의 공약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향후 차기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혁단협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는 벤처기업협회의 송병준 회장은 "벤처·스타트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명실상부한 핵심 성장동력"이라며 "이번 정책 과제들이 대선 공약에 적극적으로 반영돼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한국 경제의 회복과 재도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