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교육감, 대선주자에 '수능 절대평가 전환' 등 10대 공약 제안

대학 서열 구조 개혁·교사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학습진단성장지원센터' 설치 법제화 등
각 정당에 '10대 교육 공약' 전달…"새 정부 정책에 반영"

'학교 내신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절대평가로 바꾸고, 수능에 서술·논술형 문항을 도입한다. 교원 정원 감축률은 2% 이내로 해 교사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운영 중인 '학습진단성장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13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10대 교육 공약'을 각 정당에 전달하고, 새 정부의 교육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우선, 정 교육감은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선 대입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대평가 방식의 대입제도가 과열 경쟁과 과도한 사교육 및 N수생을 낳는다는 생각에서다. 국내 초중고 사교육비는 2020년 19조3532억원에서 2021년 23조4158억원, 2022년 25조9538억원, 2023년 27조1144억원으로 지속해서 늘고 있다. 시교육청은 선택형 문항 중심의 현 수능 평가방식이 미래 역량으로 강조되는 창의적 문제 해결력이나 융합적 사고 평가 도구로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학교 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고, 사고력·문제해결력·창의력 중심의 학교 교육 방향에 맞게 수능의 서술형, 논술형 문항을 도입하자고 했다. 또한 지역교육청 단위의 교육과정평가혁신센터(가칭)를 구축해 학교 내신 평가의 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수시·정시 모집은 1월에 통합 실시하는 방안도 내놨다. 대입 정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교원 산정 방식도 재설계하자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사 정원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올해 정원 감축률은 공립 초등학교 3.1%(558명 감축), 공립 중고등학교 2.5%(377명) 등으로 나타났다. 학생 수가 감소한다며 교사 정원을 정량적으로 줄이면서 생긴 현상이다. 문제는 적정 학급수에 맞춘 정원 배정이 아닌, 감축된 정원 수에 맞춰 학급수를 편성하다보니 과밀학급 증가 및 교과 교사 부족 현상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지역적 상황 등을 반영하지 않고 대규모 정원을 줄이는 것은 개별 학생의 맞춤형 교육, 학생정서지도, 소규모학교 등에 있어서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교육청은 학생맞춤형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미래 교육 수요를 반영해 교원 산정 방식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지역적 특수성 등을 반영해 교원 정원 감축률은 2% 이내로 하향 조정하자는 얘기다.

또한 교권 보호를 위해 교원지위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및 아동복지법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최근 서울 양천구 내 고등학교에서 고3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건이 일어나는 등 교권 하락에 대한 문제 지적은 계속돼왔다. 시교육청은 교원지위법 개정을 통해 '학교전담 청원경찰제도(가칭)'를 운영하고, 아동학대처벌법 등을 개정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자고 했다.

정 교육감은 시교육청이 실시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 전국으로 확대할 수 있는 교육 정책도 10대 공약 제안 명단에 올렸다. 대표적인 것이 학생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시교육청서 운영하는 '학습진단성장센터'다. 교육청은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통해 난독, 난산, 경계선 지능 등 학교 차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기초학력 문제를 심층 진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요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교육지원청별로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구축해 심층 진단 및 맞춤 지원 시스템을 체계화·고도화하고 있으며 이중 '난산증 학생 지원'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서울에서 유일하게 추진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학습진단성장센터를 통해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국가적 책무를 강화하고, 공교육 신뢰도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대선 교육 공약 제안은 교육을 통해 차기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 기후 위기, 디지털 전환 등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논의에서 마련됐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진행해 온 정책 제안 활동의 연속선상에서 교육청 산하 각 부서와 소속 기관별 사전 정책 제안 및 실무 검토를 거쳐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교육 정책 제안 내용을 각 정당에 전달해 차기 정부서 다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