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공공기관과 中企 통상 위기 극복 방안 논의

오영주 장관, 정책 효과 체감할 수 있도록 추경예산 신속 집행 당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기술보증기금 서울지점에서 11개 산하 공공기관장이 참여한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통상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영주 장관이 주재한 이번 정책협의회는 최근 미국 관세 조치 등 급격한 대외환경 변화와 계속된 내수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각 공공기관의 정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지난 5월 1일 확정된 추경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상반기 동안 중기부 소관 실·국과 공공기관 간 논의된 정책 추진 및 예산 집행 현황과 기관별 제도개선 노력 등을 점검했다. 지난 2월 발표한 '중소·벤처기업 수출 지원방안' 이행 등 통상 위기 대응을 위한 각 기관의 수출 지원사업과 추경 예산사업 추진현황 등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미국 관세 조치, 산불 피해기업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지금 및 신시장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을 신설해 수출기업의 유동성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또한 수출바우처 프로그램을 통해 관세 대응 및 애로 해소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술보증기금은 총 1조2000억원 규모의 수출 특례보증 공급을 통해 관세 조치 피해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을 대상으로 보증 비율 확대, 보증료율 인하 등 우대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대응력 제고에 나선다.

이번 추경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의 공과금·보험료 등을 5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작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 대비 증가한 월 카드 소비액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상생페이백을 비롯해 소상공인 융자, 취약상권 온누리상품권 환급, 점포철거비와 재기사업화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기관별 업무 특성에 맞게 수출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해외 마케팅 사업 등을 신규 추진 또는 확대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오 장관은 "현장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줄 것"을 강조하며 "조기 대선을 앞두고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 임직원의 복무 관리도 철저히 해달라"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