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일문일답]금융위원장 "토허제 여파 4월 가계대출 늘어…DSR강화 예정대로"

시계아이콘09분 26초 소요
언어변환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김병환 금융위원장 기자간담회
토허제 해제 여파로 4월 가계대출 3월 보다 증가
7월 3단계 DSR 예정대로 진행

[일문일답]금융위원장 "토허제 여파 4월 가계대출 늘어…DSR강화 예정대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 출입기자단 정례 간담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2025.5.7 조용준 기자
AD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토지거래허가제 등 부동산 규제 완화 여파로 지난달 가계대출 규모가 전월에 비해 늘어났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를 예정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4월에 가계대출이 3월보다 많이 늘어나는 모습"이라며 "연간 계획 대비해서 아주 튀는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늘어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기 이전에 월별 관리 목표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협의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계대출 정책의 일관성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스트레스 DSR 금리 수준 등을 조율해 이달 중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지방과 수도권의 차이를 두고 진행된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과 지방을 차등하겠다는 취지는 강화를 하는데 있어서 속도의 차이를 두겠다는 것"이라며 "실제 지금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시장 상황이나 경기의 상황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점은 감안해야되겠다는 취지지, 지금보다 완화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대출이 늘지 않게 금리를 유지하라"고 금융회사에 주문해 은행들의 이자 장사가 늘어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가계대출 억제 과정에서 금리를 내리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기준금리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대출금리도 내려야 할 때가 됐다는 연초 생각은 그대로고, 실제로 그 이후 가계대출을 포함해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대출금리가 내려가는 속도가 적당하냐 하는 부분들은 점검해나가겠다"고 답했다.


다음은 김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민주당에서 금융위 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옮기고 금융감독위원회를 만드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회에서 말씀하셨던 운용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시나.

▲지금 보도되고 있는 내용이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인지 또는 지난번 세미나의 발제 내용이기 때문에 발제자의 의견인지 사실 아직은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 당사자이기도 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위원장의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한다. 다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우리가 외환위기 이후 금융감독체계, 한은 독립과 관련해서 금융감독체계를 바꾼 이후에 크고 작게 계속 조금씩 이 기능들을 재편해 왔다. 그 당시에 개편할 때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방향으로 개편을 하자고 했었던 건데 그게 또 하고 나면 단점이 보이기 때문에 또 개편하고 해 왔는데 여전히 부족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생각을 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결국은 어떤 조직의 구조 문제도 물론 고려를 해야 하겠지만 기관 간에 어떻게 운용을 잘할 거냐 하는 부분의 관점에서 미세 조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다.


-2월에 토지거래허가제 해제가 되면서 대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가 있고 4월부터는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호가 있다. 그래서 금융당국에서 대출이 늘지 않게 금리를 유지하라고 금융사들에 언질을 줬고, 이 때문에 금융사의 예대금리차라든지 이자 장사가 늘어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예대금리차가 최대라고 보도가 일부 있었는데 아마도 그것은 은행들이 공시한 기준을 가지고 보도가 된 것 같다. 저희가 판단한 기준은 실제 대출금리가 어땠냐 하는 부분이고 그 추이로 보더라도 신규 대출, 그다음에 수신과 관련해서 예대금리차가 조금 벌어지고는 있다. 다만 은행의 이익에 영향을 주는 지표는 (신규취급액이 아닌)잔액 기준의 예대금리차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지속해서 하락하고 있다. 그런 추세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규의 영향이 잔액까지 어떻게 줄 거냐 하는 부분을 저희가 면밀히 보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대응하겠다는 생각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가계대출 부분을 정부가 감독기관이 억제하다 보니 또는 그 과정에서 금리를 내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7월에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상반기에 대출이 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어떻게 대출 관리를 해 나갈 것인지 그림을 그려달라.

▲강화되는 제도가 시행되면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다. 이번에 저희가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월별, 분기별로 관리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운용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4월에 가계대출이 3월보다 많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실제 통계가 나올 것이다. 다만 그 수준이 연간의 어떤 우리 계획 대비해서 아주 튀는 수준까지는 아닙니다만 많이 좀 늘어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5월, 6월, 그러니까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되기 이전에 한 두어 달 정도 저희가 월별 관리하는 목표 범위 내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관리해 나가겠다.


-하반기에 금융위원회에서 특히 지분형 모기지 추진한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좀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다. 예정대로 진행될 거라고 보시는지 궁금하다.

▲지분형 모기지는 제가 어떻게 보면 정책의 화두를 한번 던져본 것이다. 우리가 어떤 가계대출 부분을 계속 조금 더 타이트하게 관리해야 되는 입장에서 봤을 때 집을 구매하는 데 자금 조달상에 애로가 있으신 분들한테 어떻게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덜어드릴까 하는 부분의 정책적인 어떤 제안을 한번 드린 거고, 그 제안을 할 때는 오히려 걱정이 과거의 유사한 어떤 대책, 정책을 했을 때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게 실효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이 많았었고, 근데 화두를 던진 이후에 언론이나 여론의 추이를 보면 오히려 수요가 너무 많으면 집값을 올리지 않느냐, 라는 쪽에 대한 비판들도 있으신 것 같다. 그런 걱정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저희가 정책을 마련하겠다. 시기적으로는 이게 어차피 6월 3일 이후에 시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제 생각에는 이 대책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어느 정부가 들어오든 이게 구조 자체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 대책은 어떤 방식으로든 한번 추진이 되지 않을까, 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 다만 구체적으로 시범사업을 어떤 구조로 시행할 거냐,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여러 가지 의견이 지금 제기되고 있고 우려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시범사업이라는 게 시장의 어떤 상황을 테스트해 보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다 감안해서 다음 정부, 새 정부가 들어오면 또 조율할 부분은 조율을 해서 저희가 안을 내놓겠다고 말씀드리겠다.


-MG손해보험 관련해서 가교보험사 설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한 번 부탁드린다.

▲MG손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검토 중이다. 가교보험사 설립도 그중 하나의 방안이다. 그런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세부적인 내용이 정리되는 대로 발표를 하겠다. 다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약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방안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이다.


-정치권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라든가 가상자산 공약 많이 나오고 있는데 금융당국 입장이라든가 방향성이 궁금하다.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도 최근에 한은 지급경제 보고서 같은 걸 보면 통화주권 침해 우려라든가 이런 얘기 담겨 있던데 입장이 궁금하다.

▲저희가 가상자산 시장을 앞으로 어떤 속도로 제도를 만들고 해나가겠다는 거는 그동안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려왔다. 여러 공약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 그 내용을 보면 저희들 방향에 대해서는 거의 같은 방향이고, 다만 속도에 있어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그 부분은 당연히 다음 정부가 들어오면 그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조율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스테이블코인 관련해서는 한은은 통화당국으로서 그런 우려라든지 그런 걸 제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알고 있고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조율하고 협의할지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6월 이후에 전체적인 틀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올해 초에 은행들 가계대출 목표치를 명목성장률을 기준 지표로 설정했다. 현재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예측들이 나오면서 명목성장률이 당연히 예측보다 낮아질 것 같은데 그러면 혹시 은행들의 이 가계대출 목표치도 중간에 변화가 있는 건지, 그러면 그에 따른 혼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 같은 것도 있으실지 궁금하다.

▲4월까지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보면 저희가 봤을 때 연간목표치보다 상당 폭 낮은 수준이다. 가계, 경기가 가계대출 수요에도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거고 부동산 시장의 앞으로 상황이라는 것도 사실 조금 더 봐야 하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추이를 지켜보고 판단할 상황이다. 지금 전망치가 다들 경제성장률을 낮추고 있으니까 지금 거기에 맞춰서 또 줄여야 하고 이런 어떤 구체적인 액션에 들어갈 때는 아니다.


-혹시 실물경제로 금융자금이 흘러야 한다, 그래서 자본규제 완화 시행 속도를 조금 내야 하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은행권에서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혹시 자본규제 완화 계획 없는 게 있으실지 궁금하다.

▲지금 기업 쪽에서는 관세 이슈라든지 이런 걸, 여러 가지 이슈로 자금 사정에서 좀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금융회사들이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감독규제가 어떤 제약에 있다면 그 부분은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런데 다만 그게 위험 가중 자산(RWA) 문제든 다른 자본규제 문제든 이 규제가 국제적인 룰이다. 그래서 국제적인 룰을 어길 수는 없는 거고 국제적인 룰의 틀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재량의 범위가 있으면 기업들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도와줄 방법을 찾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은행들하고 협의 중이다. 실제로 건의 내용이나 또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기준으로 봤을 때 받아들일 수 있냐 하는 부분은 앞으로 한 몇 달간 한번 조금 논의해 봐야 할 것 같고 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탄력적으로 대응할 생각으로 가지고 있다.


-이번 달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수도권과 지방의 규제 차이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다. 그동안 장관님께서 지방 DSR 규제 완화는 일관성 있는 가계부채 관리 메시지 차원에서 적절한 조치가 아니다고 말씀하시기도 했고, 또 지방 미분양 해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DSR 규제 완화가 능사는 아니다는 연구 결과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지방에 대한 DSR 규제 완화를 검토하시게 된 배경을 설명을 부탁드리겠다.

▲해석의 문제인지 표현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지방에 대한 DSR 규제 완화'라고 표현을 하시면 거기에는 동의를 제가 하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제가 올해 연초에 지방에 대해서, 또 지방 미분양에 대해서 DSR 규제를 완화하자 하는 그 취지는, 그 요구는 현재의 규제를 기준해서 그거를 완화를 해서 뒤로 좀 돌리자, 라는 취지로 이해되고 그렇게 요구를 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는 일관성 측면이나 방향에 있어서 맞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것이다. 이번에 3단계 DSR을 할 때 수도권과 지방을 차등하겠다는 취지는 결국 강화를 하는 데 있어서 속도의 차이를 두겠다, 그거는 일관성 측면에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게 훼손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거꾸로 가는 데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다만 더 강화할 거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지금 지방과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의 상황이라든지, 또 느끼는 경기의 상황에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감안해야 되겠다, 그게 어떤 규제를 완화, 지금보다 완화한다, 그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공매도 전면 재개 이후 시장상황을 평가해달라.

▲공매도 전면 재개를 했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자본시장, 외환시장 선진화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이번에 출장을 가서도, 미국 출장을 가서도 그런 정부의 노력, 조치를 정당하게 평가를 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MSCI 선진국 지수에 관찰 대상국으로 넣고 하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결국은 시장 참가자들이 정량적으로는 평가할 부분은 또 MSCI 측에서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거는 투자자들의 정성적인 평가라고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정성적인 평가가 과연 우리 개선한 제도를 어느 정도 체감할지 하는 부분은 평가를 받아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


-기업자금 공급과 관련해 위험가중자산(RWA) 관련 규제가 글로벌 표준이라서 건드리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통해서 정부 보증을 대신 늘려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지 궁금하다.

▲RWA 관련해서는 저희가 방안을 찾겠다고 말씀을 드렸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그동안은 그냥 은행들이 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하는 경우에 위험가중치를 거의 400%를 일률적으로 잡아왔던 부분이 있었다. 그런데 국제결제은행(BIS) 룰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공적인 기관이 리스크를 부담을 하는 구조면 400%보다 좀 내려갈 수 있도록 하는 여지가 있다. 그래서 그런 조치들을 저희가 해왔고 그러한 방식으로 이 국제적인 룰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절할 룸이 있는지를 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처음에 아예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 인식하시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다. 보증 부분은 그것과 관계없이 저희가 이번에 예산도 일부 중기부를 통해서 들어간 거긴 합니다만 신보에 출연이 됐고 그거에 따라서 보증을 늘리는 계획들을 수립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조치를 더 하는 부분을 강구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관련해서 수도권과 지방 규제 강화의 속도를 차등화하겠다고 말씀하셨다. 혹시 비수도권 지역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 대출 핀셋 완화도 은행들과 지금 논의 중이신지 궁금하다.

▲기업 여신에 있어서 수도권하고 지방의 속도를 차등화하자 하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들여다보겠다. 들여다보는데 이게 가계대출하고는 다르게 가계대출은 저희가 총량도 어느 정도 목표를 은행들하고 협의하고 있고 DSR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지방하고 수도권이 좀 차별화할 어떤 제도적인 여지가 좀 더 있는 것 같은데 기업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 게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되겠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게 지방, 수도권을 굳이 기업들을 어려움이 나눠질 정도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상황을 더 봐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


-상법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는데 향후 어떻게 될 것으로 보는지.

▲시기가 시기인 만큼 상법 개정이 일단 재투표에서 부결이 되고 그 이후에 자본시장법이든 상법이든 현재 국회에서 아직 본격적인 논의의 움직임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 이슈는 6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든다. 자본시장법 부분에 대해서는 정무위가 법안소위가 짧게 한번 논의가 됐었는데 다시 논의가 되는 회의가 열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논의를 하고 추가적으로 지금 정부 또는 국민의힘에서 냈던 그 안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면 융통성을 가지고 지배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라 그러면 그런 차원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 SK텔레콤 해킹 사태 관련해서 금융권에는 이상 징후 없나.

▲SKT 해킹 관련해서 지금까지 금융권에 피해 사례가 접수된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 받았다.


-지분형 모기지는 주택금융공사가 지분을 투자하는 방식인데 혹시 그 손실을 우선적으로 떠안는 구조로 설계가 되는 건지 궁금하다.

▲매력적인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방의 리스크를 조금은 공적인 기관에서 안아주는 방식이 수요를 조금 일으키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은 하고 있다. 다만 지금 여러 가지 논의가 진전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다. 그래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의견을 보고 상품을 어떻게 디자인할지 하는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다. 그게 그 방식이 꼭 필요한 건지, 아니면 그 방식이 아니더라도 일정 수준의 수요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지 하는 부분을 어떻게 조금 디자인해서 내놓을지는 고민을 좀 더 해보겠다.


-새 정부 들어서면 제4인뱅 추진이 동력을 잃을 거다, 이런 우려들 많이 나오는데 예정대로 절차 진행되나.

▲일부 언론 보도에서 제4인뱅이 다음 정부가 들어오면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배경을 사실 저는 잘 이해는 못 하겠다. 지금 이 4인뱅이 어느 정도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 다를 수가 있다. 하지만 지금 은행들의 어떤 이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있고 은행산업이 독과점적 요소가 있다는 데 대해서도 많은 우려가 있고 해서 이 경쟁을 촉진하는 그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데 대해서는 아마 대체로 다 동의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지금 심사하고 하는 절차 부분은 예정대로 진행을 할 것이다. 그런데 그게 발표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시간이 소요된 걸 보면 대략 한 6월 정도에는 실무적으로 준비는 마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든다. 그러면 그 심사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지 부분을 다음 정부에서 한번 리뷰를 할것. 리뷰를 하는데 저는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굳이 다시 보자, 라고 하는 되돌리는 그런 상황은 없지 않겠나 그렇게 예상을 한다.


-지난주 우리금융 자회사 승인 관련해서 금융위가 승인 재량권 너무 넓게 발의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고 앞으로 비슷한 상황 있었을 때 다른 금융지주사들이 형평성 문제 제기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

▲허가는 원래 재량이다. 허가 행위 자체가 재량 행위다. 다만 그 허가의 기준은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말씀 주신 부분이 소위 예외적 승인을 하기 위한 조문, 그 조문을 그렇게 확대해도 되느냐는 취지의 질문이시라면 그 부분도 금융위 소위 또는 금융위원회에서 심사하고 판단을 하고 해석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앞으로 허가할 때 또 이게 형펑성 문제는 해석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해석은 일관되게 적용될 것이다. 그래서 일관성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일관되게 그런 관점을 가지고 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다.


-어느 장관님보다 주장이 많고 개성이 강한 금융감독원장을 두셨다. 그 과정에서 금감원장 발언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도 있었고, 특히 상법 개정안 놓고 직을 걸었다는 이야기 때문에 심지어는 같은 집권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장관님은 거의 발언하시지 않고 심지어 문제점을 키웠다, 아니면 유약하다, 이런 비판이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다.


AD

▲금융위원회하고 금감원, 조직 대 조직으로의 관계가 있어서는 제가 와서 일해 보니까 제 취임 이후에도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다. 취임해서 지금까지 일을 해 보니까 기관대 기관으로의 관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협조가 되고 있다, 그 말씀은 금융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위치, 리더십이 발휘되고 있다고 느끼고 그렇게 보고받고 있다. 기관장과 기관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뭐 저도 할 말은 많았다. 그런데 지금 여러 부처와 기관의 대행 체제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금융당국까지라는 생각이 좀 강했고, 그다음에 만약에 제가 대응하는 과정에서 조금 그런 말씀하신 거로 느끼셨다면 그것은 저의 기관장으로서의, 기관장과 기관장의 관계에 있어서의 리더십이 좀 부족했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놓칠 수 없는 이슈 픽

  • 25.12.1606:40
     ⑥ 생존과 직결되는 복지 문제로 챙겨야…"진단체계 만들고 부처 간 연계 필요"
    ⑥ 생존과 직결되는 복지 문제로 챙겨야…"진단체계 만들고 부처 간 연계 필요"

    편집자주'장보기'를 어렵다고 느낀 적 있나요? 필요한 식품은 언제든 온·오프라인으로 살 수 있는 시대에 상상조차 불가능한 일이지만 대한민국에는 걸어서 갈 슈퍼도 없고, 배달조차 오지 않아 먹거리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 찾기처럼 음식을 살 수 없는 이곳을 '식품사막'이라 부릅니다. 식품사막은 고령화, 지방소멸, 정보격차 등으로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장보기라는 일상의 불편함이 어떤

  • 25.12.1606:30
    "케첩은 알아도 토마토는 본 적 없다"는 美…일본은 달걀 아닌 "회·초밥이 왔어요"⑤
    "케첩은 알아도 토마토는 본 적 없다"는 美…일본은 달걀 아닌 "회·초밥이 왔어요"⑤

    편집자주'장보기'를 어렵다고 느낀 적 있나요? 필요한 식품은 언제든 온·오프라인으로 살 수 있는 시대에 상상조차 불가능한 일이지만 대한민국에는 걸어서 갈 슈퍼도 없고, 배달조차 오지 않아 먹거리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 찾기처럼 음식을 살 수 없는 이곳을 '식품사막'이라 부릅니다. 식품사막은 고령화, 지방소멸, 정보격차 등으로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장보기라는 일상의 불편함이 어떤

  • 25.12.1406:30
     ④ 이동식 마트는 적자…지원 조례는 전국 4곳 뿐
    ④ 이동식 마트는 적자…지원 조례는 전국 4곳 뿐

    편집자주'장보기'를 어렵다고 느낀 적 있나요? 필요한 식품은 언제든 온·오프라인으로 살 수 있는 시대에 상상조차 불가능한 일이지만 대한민국에는 걸어서 갈 슈퍼도 없고, 배달조차 오지 않아 먹거리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 찾기처럼 음식을 살 수 없는 이곳을 '식품사막'이라 부릅니다. 식품사막은 고령화, 지방소멸, 정보격차 등으로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장보기라는 일상의 불편함이 어떤

  • 25.12.1306:30
    "창고에 쟁여놔야 마음이 편해요"…목숨 건 장보기 해결하는 이동식 마트 ③
    "창고에 쟁여놔야 마음이 편해요"…목숨 건 장보기 해결하는 이동식 마트 ③

    편집자주'장보기'를 어렵다고 느낀 적 있나요? 필요한 식품은 언제든 온·오프라인으로 살 수 있는 시대에 상상조차 불가능한 일이지만 대한민국에는 걸어서 갈 슈퍼도 없고, 배달조차 오지 않아 먹거리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 찾기처럼 음식을 살 수 없는 이곳을 '식품사막'이라 부릅니다. 식품사막은 고령화, 지방소멸, 정보격차 등으로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장보기라는 일상의 불편함이 어떤

  • 25.12.1206:40
    "새벽배송은 사치, 배달이라도 됐으면"…젊은 사람 떠나자 냉장고가 '텅' 비었다 ②
    "새벽배송은 사치, 배달이라도 됐으면"…젊은 사람 떠나자 냉장고가 '텅' 비었다 ②

    편집자주'장보기'를 어렵다고 느낀 적 있나요? 필요한 식품은 언제든 온·오프라인으로 살 수 있는 시대에 상상조차 불가능한 일이지만 대한민국에는 걸어서 갈 슈퍼도 없고, 배달조차 오지 않아 먹거리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습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 찾기처럼 음식을 살 수 없는 이곳을 '식품사막'이라 부릅니다. 식품사막은 고령화, 지방소멸, 정보격차 등으로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장보기라는 일상의 불편함이 어떤

  • 25.12.1711:00
    ③'中 배제 新무역질서'…"동맹 경제력으로 中 견제"
    ③'中 배제 新무역질서'…"동맹 경제력으로 中 견제"

    미국 안보전략의 또 다른 축은 '경제안보'다. 중국을 배제하는 무역질서 재편을 핵심 의제로 내세우며 한국의 부담을 키울 거란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무역관계 리밸런싱과 관세를 통한 재산업화를 내걸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동맹들의 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중 갈등의 여파가 한국에 전가되지 않도록 산업·기술 공급망 구조를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공개한

  • 25.12.1706:10
    '상호주의' 기반 수출·통상 고도화…자본유출·환율상승 압박도
    '상호주의' 기반 수출·통상 고도화…자본유출·환율상승 압박도

    미국이 3년 만에 새 국가안보전략(NSS)을 내놓으면서 한국 경제에 미칠 파장을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동맹국에도 예외 없이 계산서를 들이미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성향이 이번 NSS에도 고스란히 담기면서 수출 및 통상 셈법이 더욱 복잡해진 상황이다. 지정학 리스크 등 외부 제약 요인이 커질 경우 자본 유출과 환율 상승 등의 부작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중국을 상대로 한 미국의 태도 변화를 토대로 기회를 엿

  • 25.12.1611:28
    "美·中 관계 거래주의 기반, 틈새서 실리 챙겨야"
    "美·中 관계 거래주의 기반, 틈새서 실리 챙겨야"

    최근 공개된 미국 국가안보전략(NSS·National Security Strategy) 보고서에 담긴 동북아 외교·안보 전략을 두고 이재명 정부가 내년부터 본격화하겠다고 선언한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언급이 빠지고 중국·러시아·일본에 대한 전통적 서술에 변화가 감지되면서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동북아 외교 안보와 미·중 관계가 '거래주의'를

  • 25.12.1510:00
    中·러 "환영" vs 유럽 "내정 간섭"…각국 엇갈린 반응
    中·러 "환영" vs 유럽 "내정 간섭"…각국 엇갈린 반응

    역대 미국 행정부들과 정 반대 기조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 국가안보전략(NSS)에 각국이 엇갈리는 반응을 보인다. 전통적으로 견제 대상이었던 중국, 러시아는 예상 밖의 온건한 표현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오랜 동맹 유럽은 '문명의 소멸'이라는 미국의 경고에 "내정간섭"이라며 들끓고 있다.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만 해도 NSS에서 중국을 '최대의 도전', 러시아를 '당장의 위협'이라고 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도

  • 25.12.1510:00
    中 추격·러 위협 여전한데… 美 해석만 달라졌다
    中 추격·러 위협 여전한데… 美 해석만 달라졌다

    "미국이 아틀라스처럼 세계질서를 떠받치던 시대는 끝났다." 지난 5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NSS)이 공개됐다. 미국은 중·러와의 세계 패권 경쟁 대신 '힘의 균형'을 추구한다는 방침을 새 원칙으로 내세웠다. 33쪽에 달하는 이번 NSS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인 2022년 이후 3년 만에 나온 미국의 안보전략 지침서다. NSS는 미국 대통령이 의무적으로 작성·공개하는 최상위 안

  • 25.12.1510:17
    "눈에 띄게 달라졌다" 36억 투입해 '자동화·자원화' 확 달라진 도축장⑤
    "눈에 띄게 달라졌다" 36억 투입해 '자동화·자원화' 확 달라진 도축장⑤

    정부가 추진해 온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보완대책이 도축·가공 현장의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 부산·경남권의 핵심 거점인 부경양돈협동조합 통합부경축산물공판장과 대전·충남권의 대전충남양돈농협 산하 포크빌축산물공판장은 시설 현대화를 통해 생산성과 위생, 환경 성과를 동시에 끌어올리며 국내 축산물 경쟁력 강화의 실증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수입 축산물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공판장의 역할이 단순

  • 25.12.1209:58
    '똥값의 역전'…70억 투입하자 악취 나던 분뇨가 돈이 됐다 ④
    '똥값의 역전'…70억 투입하자 악취 나던 분뇨가 돈이 됐다 ④

    정부가 추진해 온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보완대책이 제주 축산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제주 한라산바이오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가축분뇨를 재생에너지와 비료로 전환하며 지역 축산업의 환경 기반을 바꾼 시설로 꼽힌다. 제주에서는 약 55만~60만마리의 돼지가 사육되며 하루 2500t 가까운 분뇨가 발생하는데, 한라산바이오는 이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자원화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분뇨가

  • 25.12.1108:51
    멀쩡한 사과 보더니 "이건 썩은 거예요" 장담…진짜 잘라보니 '휘둥그레' 비결은?③
    멀쩡한 사과 보더니 "이건 썩은 거예요" 장담…진짜 잘라보니 '휘둥그레' 비결은?③

    "자유무역협정(FTA) 국내 보완대책을 통해 설립된 '충주 거점 산지유통센터(APC)'는 단양과 제천, 음성, 괴산 등 충북 북부권에 위치한 농가 650곳에서 생산한 사과를 세척·선별·포장·출하하는 과실 전문 APC입니다. 생산단계부터 관리하고 사과 브랜드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저온저장고와 선별기 등을 통해 비용을 줄여 농가엔 더 큰 수익을, 소비자들에겐 품질 좋은 사과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 25.12.1010:18
    고품질 韓 조사료 키워 사료비·수입의존도↓ ②
    고품질 韓 조사료 키워 사료비·수입의존도↓ ②

    59개 국가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국내보완대책 가운데 하나가 '조사료생산기반확충 사업'이다. 조사료는 볏짚이나 목초 등 거친 섬유질 위주의 사료로, 이 사업을 통해 국산 조사료의 생산·유통·가공 기반을 갖춘 지역 단위 가공·유통센터가 확충되면서 국산 조사료 품질과 시장 신뢰도가 눈에 띄게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북 김제에 위치한 전주김제

  • 25.12.0909:11
    "1인당 3500만원까지 받는다"…'직접 지원'한다는 FTA국내보완책①
    "1인당 3500만원까지 받는다"…'직접 지원'한다는 FTA국내보완책①

    올해 3분기 기준 한국은 22개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통해 59개 국가와 FTA를 활용한 무역에 나서고 있다. 한국의 첫 FTA인 한-칠레 FTA가 발효된 2004년 4월 이후 약 21년 5개월 만의 성과다. 정부는 현재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85% 수준인 FTA 네트워크를 글로벌 1위인 90%까지 더 넓고 촘촘하게 확충할 방침이다. FTA 네트워크 확대에 따라 한국의 수출 시장이 넓어진 만큼 수출액도 2004년 2538억달러에서 2024년 6836

  • 25.12.1810:59
    이재명 대통령 업무 스타일은…"똑부" "구축함" "밤잠 없어"
    이재명 대통령 업무 스타일은…"똑부" "구축함" "밤잠 없어"

    정부 부처 업무 보고가 계속되고 있다. 오늘은 국방부 보훈부 방사청 등의 업무 보고가 진행된다. 업무 보고가 생중계되는 것에 대해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감시의 대상이 되겠다는 의미,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무 보고가 이루어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스타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 참모들과 대통령과 같이 일했던 이들이 말하는 '이재명 업무 스타일'은 어떤 것인

  • 25.12.0607:30
    한국인 참전자 사망 확인된 '국제의용군'…어떤 조직일까
    한국인 참전자 사망 확인된 '국제의용군'…어떤 조직일까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연출 : 이미리 PD■ 출연 : 이현우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사망한 한국인의 장례식이 최근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열린 가운데, 우리 정부도 해당 사실을 공식 확인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매체 등에서 우크라이나 측 국제의용군에 참여한 한국인이 존재하고 사망자도 발생했다는 보도가 그간 이어져 왔지만, 정부가 이를 공식적으로 확

  • 25.12.0513:09
    김용태 "이대로라면 지방선거 못 치러, 서울·부산도 어려워"
    김용태 "이대로라면 지방선거 못 치러, 서울·부산도 어려워"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박수민 PD■ 출연 :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12월 4일) "계엄 1년, 거대 두 정당 적대적 공생하고 있어""장동혁 변화 임계점은 1월 중순. 출마자들 가만있지 않을 것""당원 게시판 논란 조사, 장동혁 대표가 철회해야""100% 국민경선으로 지방선거 후보 뽑자" 소종섭 : 김 의원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용태 :

  • 25.12.0415:35
    강전애x김준일 "장동혁, 이대로면 대표 수명 얼마 안 남아"
    강전애x김준일 "장동혁, 이대로면 대표 수명 얼마 안 남아"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이경도 PD■ 출연 :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12월 3일) 소종섭 : 국민의힘에서 계엄 1년 맞이해서 메시지들이 나왔는데 국민이 보기에는 좀 헷갈릴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는 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다고 계엄을 옹호하는 듯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반면 송원석 원내대표는 진심으로

  • 25.12.0309:48
    조응천 "국힘 이해 안 가, 민주당 분화 중"
    조응천 "국힘 이해 안 가, 민주당 분화 중"

    ■ 방송 : 아시아경제 '소종섭의 시사쇼'(월~금, 오후 4~5시)■ 진행 : 소종섭 정치스페셜리스트 ■ 연출 : 이미리 PD■ 출연 : 조응천 전 국회의원(12월 1일) 소종섭 : 오늘은 조응천 전 국회의원 모시고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솔직 토크 진행하겠습니다. 조 의원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조응천 : 지금 기득권 양당들이 매일매일 벌이는 저 기행들을 보면 무척 힘들어요. 지켜보는 것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