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선 후보 재판, 선거 뒤로 모두 변경" 촉구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 기자간담회

더불어민주당이 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라"고 촉구했다.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5.1 사법쿠데타는 국민의 참정권 향한 사법 사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고, 파기환송심 첫 기일은 오는 15일 예정돼 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를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했다.

윤 본부장은 "선거는 어느 누구도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지고지성(至高至聖)의 숭고한 주권 행사의 장인데 조희대 사법부는 적법 절차의 원칙, 사법 자제의 원칙, 정치적 중립의 원칙을 모두 버리고 국민의 잔치 한가운데로 칼을 휘두르며 난입했다"며 "관권 선거를 넘어선 판권 선거로, 국민 주권에 대한 도전이자 헌법파괴 행위"라고 직격했다.

윤 본부장은 "선거 운동 기간 중 이 후보는 재판을 받으러 다녀야 하고 그만큼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후보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 직접적 권리 행사를 무시하고 방해하는 일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달 12일 이전까지 선거운동 기간 중 잡혀있는 대선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 기일을 모두 대선 이후로 변경하기를 바란다"며 "그것이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고 했다.

만약 공판기일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대법원장 등에 대한 탄핵 등을 추진할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윤 본부장은 "필요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여러 확대해석은 하지 말아달라. 다만 (12일 이후) 고등법원의 재판 진행은 막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답했다.

대선 전에 이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의 판결이 확정될 경우를 대비해 예비 후보를 준비해놓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고려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사법부의 선거 개입을 막을 방법은 이미 다 마련돼있다"고 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