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법인세 30% 지방 이양…지역간 세율경쟁 가능한 경쟁체제 도입"

"최저임금도 지역간 차등 적용 열어놔야"

대선 후보로 조기에 확정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공약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 후보는 최저임금이나 법인세 등과 관련해 지역에서 정할 수 있도록 지역 분권을 내세우는 동시에 보수 색채가 강한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이 후보는 25일 국세인 법인세의 30%를 지방에 넘기고, 지방에서는 이 세금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 측은 "현재 법인세 가운데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징수하는 세법을 고쳐 30%까지 늘리겠다"며 "대신 세율을 지자체가 결정하도록 자치권을 줘서 법인세 경쟁 체계를 도입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런 정책이 실현되면 지역마다 법인세율이 달라져 기업 유치를 위한 법인세 인하 등이 가능해진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가 24일 오전 대전 유성구 북대전IC 네거리에서 출근길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준석 선대위 정책본부 관계자는 "극단적인 경우 법인지방소득세가 아예 없는 지역이 탄생할 수도 있다"고 소개했다.

최저임금도 지자체에 따라 차등 적용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역적 상황에 맞게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인데, 이를 통해 지역 간 기업 유치의 경쟁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앞서 이 후보는 19개 정부 부처를 13개로 통폐합하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