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Next]반복되는 금융위·금감원 조직 개편안…이번엔 다르다?

명분은 금융정책 강화·금융소비자 보호
기재부, 검찰 겨냥한 정치적 배경도 존재
금융당국 조직개편안 모두 아이디어 차원
진지하게 논의 거쳐서 진행할 문제

"금융위원회를 폐지하고 금융회사 감독 업무를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수행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금융당국 조직 개편안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앞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의원이 민주연구원과 정부조직법안을 발의한 데 이어 민주당 정책위원회 내부에서도 개편안이 언급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일부 기능을 분리하거나 합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명분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거래와 불완전판매 관련 업무를 강화하자는 것이다.

금융당국 조직 개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오는 이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중복된 조직, 불공정거래 조사 권한의 한계, 정책과 감독 업무의 차이 등은 오래된 문제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다. 민주당 대선캠프 관계자 역시 아직은 아이디어 수준이라고 선을 긋는다.

다만 올해 금융당국 조직 개편안은 과거와 맥락이 조금 다르다. 소비자 보호 강화와 감독체계 개편 등 표면적인 명분과 함께 정치적인 배경도 존재한다는 시각이 있다.

기재부 예산실 분리 검토…국제금융은 금융위로 넘어올까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내용 중 하나는 기획재정부 내 예산과 경제 정책 업무를 분리하는 방안이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의 공약이기도 하다.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기재부가 예산 권한으로 다른 부처의 상급 기관 노릇을 하고 있어 예산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중앙부처 가운데 실세인 기재부 안에서도 예산실은 무소불위 권력으로 통한다. 예산 편성 및 집행 과정에서 기재부 예산실을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 사실상 없어서다. 압도적 다수 야당도 예산실 앞에서 힘을 못 쓴다. 지난해 기재부가 민주당의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일이 대표적이다.

당시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을 위해 추경 편성을 요청했으나, 기재부는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민주당이 '처분적 법률 활용'이라는 특별법까지 검토하며 민생지원금 예산 확보 의지를 드러내자, 기재부는 내부적으로 법적 쟁점을 검토하는 등 반대 입장을 재차 분명히 한 바 있다. 현재 민주당을 중심으로 기재부 예산실 분리 방안이 언급되는 것은 이런 배경이 존재한다.

금융위의 조직 개편도 비슷한 맥락에서 고려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과 각을 세워온 기재부의 권한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의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넘기는 방안이 언급된다. 금융 정책을 전담하는 금융위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명목이다. 나아가 금융위는 국제금융과 금융 정책 중심으로 재편하자는 주장도 있다.

이 일환으로 금융위 산하 금감원을 '금융위-금감원' 체계로 이원화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감원을 분리·독립시켜 불공정거래 조사 권한을 확대하고, 소비자보호 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금융당국 불공정거래 수사 권한 확대…남부지검 조직 축소?

서울남부지검 연합뉴스

금감원의 조직 개편 역시 정치적 목적이 담겨있다는 시각이 있다. 민주당의 표면적인 명분은 '금융소비자 보호'이다.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보호 조직을 독립시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현재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조사는 혐의 포착 및 심리(한국거래소) → 조사(금융위·금융감독원) → 수사(검찰) 순으로 이뤄진다. 각 기관이 협력해 조사를 진행하는데, 금융당국 내 조직 중복, 권한 부족 등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단적으로 금융위와 금감원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존재하지만, 현장 조사는 금감원이 대부분 담당한다. 증거 확보를 위한 통신 조회 권한도 없고, 조사 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싱크탱크 내부에서는 한국판 '증권거래위원회(SEC)'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공정거래 조사 권한을 금융당국에 집중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업계 및 학계 관계자는 "라덕연 사태가 발생했을 때 금감원과 검찰이 빠르게 움직였던 것과 달리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수사는 신속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수사를 전담하는 것이 낫다는 게 조직 개편 배경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검찰에 대한 견제 수단으로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역할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존재한다는 의미다.

다만 민주당 최고위원은 "현재 보도되는 정부조직 개편안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아이디어 차원에서 각자 갖고 있는 생각을 말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당국 안팎에서는 조직 개편을 단행할 경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자본시장 수사 관계자는 "금융당국 조직 개편은 금융사와 금융소비자, 투자자 모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정부 조직을 한 번 바꾸면 최소 5년 동안 변경할 수 없으므로 금융환경 변화를 고려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