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 참석
강연서 "소프트머니 창출 힘 쏟아야"
기업 규제 예외 '메가 샌드박스' 강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국회의원들을 만나 일본과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기업이 인공지능(AI) 등 유력 산업군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 회장은 22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국회 미래산업포럼은 싱크탱크인 국회미래연구원이 급변하는 국제질서 흐름 속에서 국내 산업지원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조직한 포럼이다. 이날 발족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각당 원내대표들이 자리했다.
이날 첫 연사로 초청된 최 회장은 한국의 성장 속도가 미국보다 늦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성장을 잘할 동력을 잃었다"며 "기존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보호무역 체제로 바뀌어 향후 30년은 지속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국경제와 비슷한 파트너와 시장을 키워야 한다"며 일본을 언급했다. 그는 "일본은 규칙 추종자이고, 저출생·저성장에 별다른 해법이 없다는 점에서 동병상련"이라며 "액화천연가스(LNG) 공동구매와 탄소포집활용 등에서 협력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처럼 경제협력 구조를 만들어 한국과 일본, 나아가 아시안 국가들이 통합하는 형태로 힘을 키워야 한다는 구상이다. 그는 "저성장 고비용 국가에서 탈출하려면 아이디어를 동원해 비용을 낮춰야 한다"며 "혼자하기 어려우니 이제 공동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고급 인재 유치를 통한 내수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고급 인재들이 국내에 유입되면 소비와 세입이 증가해 경제성장은 물론, 산업 경쟁력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소한 대한민국의 1/10 인구를 해외에서 유입해야 한다"며 "해외에서 '두뇌'를 유치해서 미래 산업을 발전시킬 원동력을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존 상품 수지에 주력하던 무역 수출을, 본원 소득 수지를 올리는 방식으로 관점을 전환해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이를 위해선 해외 투자를 높여야 하며 국경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소프트머니' 창출에도 힘을 쏟자고도 말했다. 전략적인 해외 투자를 늘리고 지식재산권 수출을 늘리자는 것이다. 산업군으로는 ▲K-푸드 ▲K-컬쳐 ▲K-드라마 등을 꼽았다. 최 회장은 "한국 음식이 인기가 있지만 음식점, 서비스 등이 체계화가 덜 돼 있다"며 "소프트파워를 이용해서 거둬들일 수입을 최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회부의장, 최태원 SK 회장, 김기식 국회미래연구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 등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구체적인 실행 방법으로는 '메가 샌드박스'를 언급했다. 특수한 지역을 만들어 기업이 원하는 규제를 해당 지역에서만 풀고, AI 인프라를 구축하며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자는 내용이다. 아울러 기업이 사회문제에 동참하도록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자고도 했다. 그는 "실제 한 기업을 대상으로 715억원의 사회성과 인센티브를 저희 회사(SK)가 지불했더니 실제 25%의 현금, 즉 5000억원의 효과를 가져 왔다"며 "실제 사회적 기업이 사회 성과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또 실제 제주에 사회 성과 방법론을 적용해본 결과 투자 금액의 5.9배의 사회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고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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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산업포럼 운영위원회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민병석 삼성글로벌리서치 부사장, 송경열 SK경영경제연구소 소장, 김영민 LG경영연구원 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조석 HD현대일렉트릭 부회장, 주영준 한화퓨처프루프 사장, 권남훈 산업연구원 원장, 이시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등 주요 산업군 인사들로 구성됐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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