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법사위원들 "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적 책무 이행"

국힘 "이재명, 대통령 된 것으로 착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9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에 대해 "대통령 궐위 상황에서 국정의 연속성과 헌정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며 당연한 헌법적 책무 이행"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반발하고, 한 대행에게 맹공을 퍼붓자 방어진을 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는 헌법을 사유화하려는 망상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며 이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한 대행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오는 18일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에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지도부는 한 대행에 대해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이 없다', '자기가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임명을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 그냥 무효"라고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임명직에 불과한 총리의 헌법 파괴 행위이자 제2의 쿠데타"라고 공세를 펼쳤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이 정청래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2025.3.12 김현민 기자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헌법재판소법 제6조 제3항은 재판관의 임기 만료 전에 후임자를 지명할 의무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 역시 ‘마은혁 재판’ 결정에서 대통령 권한대행도 재판관 임명이라는 책무를 명확히 수행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행세를 한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지만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며 "정작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은 바로 본인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인사청문요청서 접수를 거부하겠다며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봐야 헌법의 정신과 법률의 명백한 규정을 뒤집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그동안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정작 한 대행이 합법적으로 임명 절차를 진행하자 효력정지 가처분을 운운하며 또다시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민주당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를 연장하는 위헌적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조기 대선에서 이 대표가 당선되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게 두 자리를 비워두라는 주장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민주당이 한 대행의 지명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법률의견서 제출 등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성명서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두 달 뒤 열리는 대선을 앞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굳이 지명을 했어야 하느냐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헌법에 의해 임기가 정해져 있는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연장하는 법안 처리가 적절한가, 아니면 궐위가 돼 대통령의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하는 게 적절한가"라며 "후자가 헌법과 법률에 맞는 행위"라고 답했다.

내란방조 혐의 등으로 입건된 이완규 처장이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지명된 것이 절절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이렇게 묻겠다. 현재 5개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중요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 이 전 대표가 대선 후보로 나오는 게 적절하냐"며 "저는 절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아쳤다.

연합뉴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