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변경 아냐"](https://cphoto.asiae.co.kr/listimglink/1/2025032413410880578_174279126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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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헌재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변경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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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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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헌재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변경 아냐"
곽민재기자
염다연기자
입력2025.04.04 11:06
수정2025.04.0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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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의 미래, 규제와 혁신 사이에서 길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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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아시아경제 주최로 열린 '2025 아시아금융포럼'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한국 금융산업의 지속가능 한 발전 전략, 인공지능(AI) 규제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활용 가능성, 신탁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혁신 등 다양한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규제가 신성장 산업의 발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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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창국 금융위 국장 "신성장 산업 혁신 방해 않는 규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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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때 전체 산업의 '사이드 이펙트'(부작용)를 충분히 확인하고,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방해하지 않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안창국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21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2025 아시아금융포럼' 강연에서 '저성장·저출생 시대 금융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별 강연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 국장은 저성장·저출생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 혁신과 규제 도입 방식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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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여현 "금융사 내부통제도 오마카세가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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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내부통제도 밀키트보다 때로는 오마카세가 필요하다." 윤여현 삼일PwC 파트너는 21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열린 '2025 아시아금융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금융사가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도입하는 내부통제 장치가 점차 획일화되고 있는 상황을 경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윤 파트너는 아시아경제가 주최한 이번 포럼에 참석해 '책무구조 시행에 따른 선제적 금융사고 예방과 대응'을 주제로 발표했다.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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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기 "저성장 늪 해결하려면 블록체인 기반 가상자산 주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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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인공지능(AI) 기술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세상이 되고 있고, 25년 후에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가상자산)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가 저성장의 늪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쪽에서도 이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때입니다." 이동기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 파트너는 21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아시아경제 주최로 열린 '2025 아시아금융포럼'의 특별 강연자로 나서 "블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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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여현 삼일PwC 파트너가 21일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2025 아시아금융포럼(Asisn Financial Forum 2025)'에 참석, '책무구조 시행에 따른 선제적 금융사고 예방과 대응'이란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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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과학굴기, 배경엔 '시진핑 복심 부총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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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대선을 앞두고 과학기술 부총리제 부활 논의가 활발해지는 상황에서, 세계 주요국들은 이미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고위급 직위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이다. 미국의 첨단기술 통제 전략에 맞서는 중국은 과학기술 육성에 주력해왔다. 지난해에는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인 딩쉐샹(丁薛祥) 공산당 정치국 상임위원, 국무원 부총리가 중앙과학기술위원회 주임을 맡았다. 그의 공식 명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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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무회의 보다 셌던 과기부총리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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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011:00
- 전방위로 확산되는 AI기술…부처 뛰어넘는 컨트롤타워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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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챗GPT 등장 이후 인공지능(AI)이 촉발한 기술 빅뱅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AI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 국가 명운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명확한 국가 전략과 강력한 컨트롤타워 부재로 AI 시대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했다. 연구개발(R&D) 예산 혼란과 부처 칸막이라는 상황은 하루가 과거 산업화 시대의 1년과 비교될 정도의 귀중한 시간만 흘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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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011:00
- AI는 국가전략기술…예산·정책 넘어선 혁신 거버넌스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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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과학기술부총리제도가 다시 주목받는 건 챗GPT 등장 이후 급격하게 달라진 기술 환경 변화가 크게 작용했다. 인공지능(AI) 기술이 전방위적으로 확산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컨트롤타워를 맡기에는 덩치가 커진 것이다. 각 당의 대통령 후보들마다 과기부총리제 재도입을 강조하는 것 역시 이런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올해 기준 약 30조원에 이른 과학 연구개발(R&D) 재원은 인공지능(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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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50 채용도 어려운 中企 "정년 따질 때가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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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화공단 현장 르포 '쿵' 하는 소리를 내며 작동하는 육중한 프레스 기계. 쉴 새 없이 움직이는 이 대형 설비 앞에서 재빠른 몸놀림으로 작업 중인 신송남씨는 단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옆 사람의 말소리마저 집어삼킬 만큼 커다란 굉음을 내뿜으며 엘리베이터에 들어가는 부품을 찍어내는 이 설비 앞에서 방심은 곧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찾아간 경기도 시화공단 내 정일산업 공장에서 처음 마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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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김문수-이준석 단일화 없다. 실수 안 하면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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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실수만 하지 않으면 이변이 없는 한 승리한다"며 "김문수-이준석 단일화는 없다"고 단언했다. 지난 21일 오후 5시 30분,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와 전화로 인터뷰 한 박 의원은 서울과 호남을 오가며 선거운동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현재 판세를 어떻게 보나.내란수괴가 파면되고 새로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열망이 이재명 지지로 뭉치고 있다. 실수만 하지 않으면 이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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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2209:18
- 김현철 "국민의힘, 대선 이후 해체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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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이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했다. 인터뷰는 지난 5월 20일 오후 3시, 서울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에서 진행됐다. 김 이사장은 "국민의힘은 더 이상 보수가 아닌 수구세력의 집합체일 뿐"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대선 이후 보수 세력의 재구성이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요즘에 어떻게 지내나.바쁘다. 우선 아버지(김영삼 전 대통령·YS) 기념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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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9일 아시아경제 'AK라디오'에 출연한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대선 결과가 좋지 않으면 국민의힘은 책임론에 휩싸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고 가겠다는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영상을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한동훈 전 대표가 20일 부산 광안리를 시작으로 현장 유세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와 같이 유세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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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부자들도 솔깃…70억짜리 영주권 골드카드, 美재정부채 모두 갚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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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외국인 부유층을 대상으로 500만달러(약 71억원)를 내면 미국 영주권을 즉시 발급해주는 '골드카드' 제도의 시스템 테스트에 들어갔다. 16일 일론 머스크 정부효율부 수장은 "미국의 새로운 영주권 카드인 골드카드가 테스트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발표한 후 테스트 단계에 돌입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잠재 고객이 3700만명에 달하며, 10만개만 팔려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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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장남의 사교클럽 논란…입회비만 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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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전세계 정재계 인사들을 대상으로 회원비 50만달러(약 7억원)의 고액 사교클럽을 만들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 클럽의 이름이 '이그제큐티브 브랜치(Executive Branch·행정부)'로, 아버지의 대통령직을 이용해 사적 이득을 추구한다는 비판이 미국 내에서 쏟아지고 있다. 트럼프 주니어는 현재 중동, 유럽, 아시아 각국을 돌며 주요 정재계 인사들을 만나고 이들을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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