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스테이트크래프트 기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틀 남은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은 "탄핵 기각을 예측해본다"고 했다.
홍 시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본래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청산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로 이재명 의원, 윤 대통령의 동시 퇴장을 예상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이상한 판사들의 억지 무죄판결로 이 의원이 일시 살아나는 바람에 당연히 윤 대통령도 헌법재판소에서 살아날 것으로 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문제는 탄핵 기각 후 후폭풍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나라 안정의 관건"이라며 "윤 대통령의 획기적인 스테이트크래프트(statecraft·국정 운영 기술)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에 넘겼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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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헌재는 윤 대통령의 파면·직무 복귀 여부를 오는 4일 결정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며,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 결정에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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