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틀대는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

정부 "한반도 평화·안정 역할 인식 공유"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이 꿈틀대고 있다.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 본토 방어를 최우선시하고 북한 등의 위협에 동맹국이 대응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 문건을 배포하면서다. 이런 구상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으로선 당장 방위비 분담금 인상, 대북 대비 태세 부담 증가 등의 숙제를 안게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합뉴스

댄 케인 미국 합동참모본부 의장 후보자는 1일(현지시간) 미 연방 상원 군사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인도·태평양에서의 미군의 주둔을 미국의 국가 전략적 이익에 맞춰 평가해 국방장관과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케인 후보자의 이런 발언은 최근 제기되는 주한미군의 역할·임무 변화론과 궤를 같이한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지난달 중순께 미국이 중국 견제와 본토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하고, 유럽·중동·동아시아의 동맹국이 러시아·이란·북한 등의 위협 억제에서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이란 문건을 배포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상황에 따라선 주한미군의 역할이 지난 70년간 유지해 온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대북 대응 태세를 넘어 대만 방위 지원, 중국 견제 등으로 확대될 수 있는 셈이다.

이런 분석은 미국 조야에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미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에선 대만해협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만 방위 지원을 압박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 등은 게재한 '대만해협 비상 상황에 한국은 자신의 역할을 정의할 준비가 됐는가'란 제목의 글에서 "트럼프 행정부 내 대 중국 강경파는 동맹국에 대만 방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한국도 대만 해협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더 큰 역할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권보람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정 재협상 및 확대, 주한미군 축소 및 구성변화,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 축소, 확장억제 비용부담 증대, 전작권 전환 조기 완료 혹은 폐기 등의 요구가 제기될 수 있다"면서 "미국이 대한반도 정책의 세부 이슈를 미·중 경쟁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를 전망하고, 이에 대해 한국이 단독 또는 유사 입장국과 연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를 명확한 우선순위에 기반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직 우리 정부는 기존 주한미군의 역할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한미동맹은 그동안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한반도 전쟁을 억제함으로써 역내 평화·안정에 기여해 왔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발전되도록 미국 측과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도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 확고한 인식을 공유 중"이라고 전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