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환율안정을 위한 3대 해법

환율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로 치솟으면서 환율안정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환율이 오르고 있는 배경은 먼저 미국의 상호관세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적 요인도 있다. 그간 탄핵정국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다 중국의 추격으로 주력 산업의 수출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 여기에 잦은 노사분쟁과 노동시간의 경직적 운용으로 기업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것도 원인이다. 국내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고 도널드 트럼프 관세정책으로 성장률이 둔화될 경우 환율은 1500원 선을 넘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반면에 정치적 안정을 되찾고 트럼프 관세정책 이후 미국이 대미 무역 흑자국에 대해 평가절상 압력을 높일 경우 1200원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환율안정을 위한 정책당국의 올바른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

첫째, 외환 당국은 과도한 시장개입에 신중해야 한다. 환율이 오르는 것은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 원인을 그대로 두고 외환 시장 개입만으로 환율을 안정시키기는 어렵다. 오히려 외환보유액만 소진시킬 가능성이 크다. 환투기가 우려될 경우나 환율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외환 당국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시장환율을 목표환율로 낮추기 위한 과도한 개입에는 신중해야 한다. 이미 외환보유액은 그동안의 개입으로 크게 감소해 있다. 아직은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되고 4000억달러대의 외환보유액이 있어 위기를 겪을 가능성은 작다. 그러나 지속적인 개입으로 외환보유액이 소진될 경우 대외신인도가 하락하면서 외환위기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둘째,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고 신산업을 육성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 원화 환율이 중국의 위안화나 일본의 엔화 환율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이유는 한국의 수출구조와 산업경쟁력 약화에 있다. 한국의 수출구조는 미국과 중국에 각각 20%씩 편중돼 있다. 중국이 고성장을 이어가고 미국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지금은 미국의 대중국 제재로 중국 성장률은 크게 둔화될 것이 전망되고 있다. 또한 중국의 기술력 제고로 이미 적자로 전환된 대중국 무역수지가 더욱 악화될 것이 우려된다. 여기에 미국 또한 무역적자를 줄이고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 관세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책당국은 수출처를 다변화해서 미국과 중국에 편중된 수출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이 외에도 중국의 추격으로 약화되고 있는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수출경쟁력을 높여야 한국 경제에 대한 미래 전망이 밝아져 환율급등을 막을 수 있다.

셋째, 정치적 안정도 중요하다. 탄핵정국이 끝나도 정치적 혼란이 지속되고 국론이 분열될 경우 기업투자가 감소하고 외국인 주식투자도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안정되기는 어렵다. 정치인들은 국론을 통일하고 탄핵 이후 정치적 안정을 통해 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여줘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대외신인도가 낮아져 환율이 급등하면서 한국 경제는 위기에 노출될 수 있다.

개방경제에서 환율은 그 나라 경제의 건전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1달러당 1000원대에 있던 환율이 1400원대까지 높아진 것은 미국의 고금리정책에도 그 원인이 있지만 그만큼 한국경제의 체력이 약화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일본이 장기침체를 겪은 후 1달러당 90엔대에 있던 환율이 지금 150엔대까지 상승한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정치적 혼란과 노동 시장의 경직성 그리고 주력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1400원대의 환율을 뉴노멀로 만든 것이다. 환율을 안정시켜 한국 경제를 재도약시키기 위해 지금은 정책당국의 올바른 정책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