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분쟁 IT 업계로 불똥? 美 OTT 언급하며, 플랫폼법 등 거론

무역장벽 보고서, 방송법 적용 등 언급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정보기술(IT) 분야로도 무역분쟁의 불똥이 튀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1일(현지시간)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는 미국 빅테크들이 주장하던 한국 내 사업의 애로사항이 백화점식으로 나열됐다.

연합뉴스는 1일 해당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 정부와 국회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에 대해 방송 규제를 적용하려고 논의 중이며 미국 OTT 서비스에 한국 콘텐츠 의무 편성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OTT 시장. 연합뉴스TV

주요 내용으로는 네트워크망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공공 분야 클라우드 진출 제한, 위치 기반 데이터 반출 제한,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언급됐다.

망 사용료는 콘텐츠 제공 사업자(CP)가 소비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트래픽에 대해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인 통신사에 지급하는 대가를 뜻한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의 법적 다툼, 아마존의 스트리밍 플랫폼인 트위치 철수로 논란이 된 해묵은 이슈다.

사실 OTT에 대한 국내 현행법은 법적 개념 정의나 규제의 틀이 명확하지 않다. OTT 플랫폼은 일단 방송법 규제 대상인 방송 사업자가 아니라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로 자율 규제가 권고된다.

다만, 방송사 제작 콘텐츠와의 형평성 문제, 지나친 선정적 표현 등이 대두되며 OTT를 방송 사업자와 같은 규제 대상에 편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정책 방향으로 구체화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흐름을 두고 미국 측이 거부 반응을 보이고 나선 셈이다.

보고서는 일부 한국 ISP는 콘텐츠 공급도 같이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CP들의 비용 납부는 한국 경쟁자를 이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망 사용료 부과 시 한국 ISP(통신 3사)의 독과점이 강화돼 반경쟁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은 플랫폼을 미디어에 대한 기존의 제한적 규제 구조에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규제 대상에 콘텐츠 요건이 포함된다"며 넷플릭스·디즈니 플러스 등 자국 OTT 플랫폼에 대한 정책 관여를 경계했다.

보고서는 또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미국 클라우드 서비스의 한국 시장 진출이 제한된 데 대해 “상당한 장벽”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내 공공기관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때 국가정보원이 인증한 사이버 보안 관련 요건을 충족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빅테크가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와 관련해 안정상 한국OTT포럼 회장(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은 연합뉴스에 "국내 OTT 정책 역시 국내 콘텐츠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규제보다는 진흥에 방점이 찍혀 있는 상황이다. 미국 측 우려에 대해 심각하게 대응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