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광화문 천막당사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헌법상 의무 어겨도 용서 되나" 비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이하 대행)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기각된 데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민들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24일 서울 광화문 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이같이 전했다. 그는 헌재의 이번 판결에 대해 "명백하게 고의로 헌법상 의무를 어긴 행위에 대해 탄핵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한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은 형법 조항이든 식품위생법이든 다 제재받고 처벌받는다"며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히 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가 되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신속한 파면도 촉구했다. 그는 이승만 정부의 제주도 계엄령과 광주 5·18을 예시로 들며 "12·3 계엄 사태에서도 5000~1만명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웠고 온갖 죽이는 방법들이 강구됐다"고 했다.
그는 "다시 또 계엄이 시작될 수도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계속 미루는 것을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당도 천막당사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대립으로 국민 사이에 전선이 그어지고 있고, 심리적 내전을 넘어 물리적 내전도 계속 예고되는 상황"이라며 "신속한 선고만이 그간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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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주당은 거리정치의 연장선으로 이날부터 천막당사를 광화문 앞에 설치하고 최고위원회의 등 각종 회의와 당의 의사결정 및 집회의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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